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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Economical globalization has accelerated interdependence and competition among states, and has proposed a new problems. There is being disputes for what will happen if social welfare system is changed by globalization. Generally, arguments that gobalization relate retreat of social welfare system is too simple, because diverse historical backgrounds of each state's social welfare system and qualities of institutional maturity have been disregarded. After all, even though globalization confront social welfare system with the crisis, strategies to overcome the crisis are various according to qualities of each state's social welfare system.The paper present detailed features of this difference by showing the case of United Kingdom and Sweden, in which social welfare system is settled. The former promoted a radical reform based on neo-liberalism, and the later overcame the crisis through a Wage decrease and the increase of an insurance bill in a standpoint of social democratic tradition.Korean situation confirmed that the pressure of globalization doesn't always cause the retreat in social welfare system, in the case of state with undeveloped social welfare system. As expenditure of government to welfare in Korea was comparatively so low until now, the increase of expenditure was possible. Therefore globalization may provide a chance to expand the social welfare system. In this context, Korean social welfare system go toward productive welfare policy, relying on positive labour market policy that mixed a version of Anglo-American neo-liberalism and that of Scandinavia.

한국어

경제적 세계화는 국가들 사이의 상호의존과 경쟁을 가속화하여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사회복지제도 역시 세계화로 인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뜨거운 논쟁이 진행 중이다. 일반적으로 세계화를 사회복지제도의 후퇴와 연결시키는 논의는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제도의 다양한 역사적 배경과 제도의 성숙도에 대한 특성을 도외시한 단선적인 논의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세계화로 인해 사회복지제도가 위기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는 전략은 개별국가의 사회복지제도가 갖는 특징에 따라 상이함을 보여준다.본 논문에서는 우선, 사회복지제도가 이미 성숙한 국가로서 영국,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 이 같은 상이함의 구체적 모습을 제시했다. 전자의 경우, 사회복지제도의 위기를 신자유주의에 입각해서 보다 근본적인 수준에서 개혁을 추진한 반면, 후자의 경우, 사회민주주의적 전통에 입각해서 단기적인 급여수준의 하락과 보험료 인상 등의 비용부담 증가를 통해 극복하고자 했다. 사회복지가 미성숙한 국가의 경우에도, 세계화의 압력이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후퇴의 압력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한국의 사례를 통해 확인하였다. 한국의 경우, 이제까지 국가의 복지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기 때문에 지출확대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 점에서 세계화는 사회복지제도를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사회복지 전개 방향은 영․미형 신자유주의 노선과 스칸디나비아 형을 절충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의존하는 ‘생산적 사회복지정책’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