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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발전전망 : EU-25 회원국 확대의 정책적 의미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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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wicklungsperspektiven der Europäischen Union: Policy-Folgen der Osterweiterung/EU-25

심익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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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ls Folge des Zweiten Weltkrieges waren die mitteleuropäischen Länder mehr als 40 Jahre lang Mitgliedstaaten des Ostblocks. Nach Jahrzehnten der betonierten Spaltung Europas treten am 1. Mai 2004 neben Zypern und Malta acht mittel- und osteuropäische Staaten der Europäischen Union (EU) bei. Der historische Erweiterungsschritt zum Europa der 25 scheint die EU nicht nur quantitativ, sondern vor allen qualitativ tief greifend zu verändern. Mit der EU- Osterweiterung treten der Union Länder bei, deren Mehrzahl die Prämissen der Integration nur teilweise teilen, deren Umsetzung des Gemeinschaftsrechts noch unvollkommen ist, die an der Fortschreibung dieses Rechts nur ein geringes Interesse haben und deren Hauptaugenmerk in Ermangelung von Binnenmarkterfolgen und dem Umverteilungsaspekt der EU-Haushaltspolitik liegt.

한국어

유럽연합은 근대국가의 출현 이후 최종 정치단위로 간주되어 온 국민국가의 의미를 제한하고 새로운 국가간 통합체제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세계정치사의 대 모험이자 현대사회의 최대 드라마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켜 왔다. 특히 세계화가 보편화되면서 경쟁력 강화가 최대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간의 통합을 통한 대안제시로 그의 발전과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은 더욱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2년 경제통합의 상징인 단일통화 유로(Euro) 출범으로 중요한 발전전기를 맞이한 EU는 이미 정치적 통합으로 방향을 잡아 나아가고 있고, 이러한 정치통합의 기본토대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연합헌법”이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다 2004년 5월1일자로 기존 15개 회원국체제로부터 10개 동구권 국가들이 추가된 EU-25 회원국 체제로 대폭 확대됨으로써 유럽연합은 명실 공히 세계 정치경제의 중심부로 재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급변하는 유럽연합의 발전실태를 정책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그의 전망을 조망해 본다. 특히 EU-25로의 회원국 확대에 따른 새로운 유럽연합의 정책과정 메커니즘을 집중 분석해 봄으로서 EU의 대내외적인 의미를 정리해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유럽연합의 발전과정
 Ⅲ. 유럽연합 회원국 확대의 정책적 의미
  1. EU-25 확대과정
  2. 다원화ㆍ다층구조하의 EU정책과 행정구조
 Ⅳ. EU-25의 정책적 과제와 전망
  1. EU정책의 성격
  2. EU의 정책과정
  3. EU-25의 발전전망
 Ⅴ. 맺음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저자정보

  • 심익섭 Ik-Sup Shim.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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