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Main themes of this study is to trace the problems to causing from the grant a incentive with work performance evaluation for officials who are under 3 glade by Civil Service Commission last 2001 year. It is concentrated on the analysis of the problem which each Police station and Maneuver are evaluated and graded their work performance in order to receive incentive from Senior superintendent to Policeman. Unfortunately, due to time and financial limitation,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not all 233 police stations in 14 Province police agencies but only 31 Seoul province police stations and they, policemen, are not satisfied with the incentive program. This result means that the work performance evaluation method and classification don't win their confidence. Therefore, this thesis shows what kind of problem and solution for incentive system of police officials through questionnaire of policemen in Seoul district police necessary is.

한국어

본 논문에서는 2001년도부터 중앙인사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전국 3급이하 공무원에게 전년도의 근무평가를 시행하여 그룹별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과정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추적해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경찰의 경우는 총경 이하 순경계급까지 경찰서와 기동대별로 순위를 평가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해 오고 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갈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전국 14개 지방경찰청 산하 233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연구하지 못하고 시간적 재정적 문제들로 인해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실태분석과 제반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놀라운 사실은 절대다수의 경찰공무원들이 현행 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해 불만족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찰직무 성과에 대한 평가방식의 신뢰성과 분별력이 약한 만큼 차라리 전체 경찰공무원들에게 동등하게 나누어 달라는 제안도 많았다. 그러나 이것은 본래 성과상여금제도가 의도하는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이 성과상여금제도에 따른 예산은 봉급 이외의 노고에 대해 성과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가를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서베이를 통해 분석하고 결과를 내놓았다. 그리고 외국에는 이런 사례들이 없어서 비교연구를 시도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