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독일 사회민주당의 미완의 프로젝트: ‘신중도’ 노선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문제점

원문정보

An Unaccomplished projects of German Socialdemocratic Party: 'New middle policy' and its problem

정국헌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The terminology of third way and new middle policy stands in the center of discussion on the recent european politics, which results by the globalization of world economy. Tony Blair, who is theoretically assisted by Anthony Giddens, offers a new way to the old fashioned middle and left-oriented parties of Europe. It means the old parties can realize their basic ideas of socialdemocratic values without any hesitations. They concludes that the third way contains not the only one, but various way to achieve their own political culture. For example, Germany raise “new middle policy” on the Federal election in 1988. The German Socialdemocratic Party(SPD) offers a new solution of old dilemmas, i.e. modernization of society and science, ecological issues, equality policy and european policy. This new policies are, for first time, faced with lots of protests of middle class, but now obtain a good and broad reputation of German society and Europe.

한국어

‘제3의 길’과 ‘신중도’는 20세기말에 시작된 세계화 과정의 외연적 확대에서 비롯된 사회민주주의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영국과 독일,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의 중도좌파 정당들에게 새로운 상황 속에서 사회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이 논쟁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점은 ‘제3의 길’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다. 즉 각 나라의 정치문화와 사회, 경제정책에서의 전통, 처한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른 ‘제3의 길’ 모델이 채택될 수도 있다. 독일의 경우는 1998년 연방의회 선거공약의 성공과 더불어 사민당의 새로운 지향은 ‘신중도’라는 정치적 구호로 집약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신중도’가 등장하는 정치ㆍ경제ㆍ사회적 배경에 우선 초점을 맞출 것이다. 즉 사민당은 70년대 구체화된 복지국가의 위기를 보수주의 정권에게 물려주고 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하는 계기가 되었고, 다음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정책으로 사민당의 ‘신중도’ 정치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신중도’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간단히 정리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면서
 Ⅱ. ‘신중도’의 정치ㆍ경제ㆍ사회적 배경
  1. 경제적 측면에서
  2. 정치적 측면에서
  3. 사회적 측면에서
 Ⅲ. ‘신중도’ 정책의 내용
  1. 복지국가의 개혁
  2. 지식기반 사회의 도전과 이의 대응
  3. 포스트 케인즈적 경제정책의 도입
  4. 새로운 노동시장 정책
  5. 생태계와 경제의 관계 재정립
 Ⅳ. 마치면서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정국헌 Goog-Heon Chung. 미래정책연구원 원장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5,4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