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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와 환자의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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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Practice and Patient's Autonomy

홍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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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 criticize the dominant conception of autonomy in biomedical ethics. And I discuss the need for a vision of patient autonomy. First, I analyze the conception of autonomy put forth by Kant and Mill, and Tom Beauchamp, James Childress. Theirs' conception is based on liberal rationalism that dominates biomedical ethics and health care. Though their conception has influential value, I show significant limitations in theirs' concept. That is, because theirs' conception is emphasized on 'independence' and 'rationality,' the scope of autonomy is significantly narrow. I argue that it is not appropriate to appeal to theirs' conception toward assessing which patients we ought to respect as autonomous. So, this conception is not practical relevance in medical practice. For the purpose of overcoming this limitations, I explore the experience of autonomy for people with chronic impairment and illness. I think that any acceptable conception of autonomy will account for relational features of self and self-governance. Therefore, for autonomy's having the practical relevance in biomedical ethics, comprehensive conception is needed. That is, impairment and illness is one aspect in our life and dependence on different peoples is also indispensible in our life. I don't deny Beauchamp and Childress's autonomy. Rather, the comprehensive autonomy has to retain the value of Beauchamp and Childress's conception of autonomy and to avoid their major problem. Also, this alternative autonomy is better suitable to the practical activities of medicine.

한국어

이 논문은 생명의료윤리학에서 주요한 자율성 개념을 비판하고자 한다. 동시에 새로운 자율성 개념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논자는 자율성의 철학적 근원, 즉 Kant와 Mill의 자율성과 최근 생명의료윤리학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Beauchamp와 Childress의 자율성에 대해 먼저 논의할 것이다. 자율성은 의료행위에서 상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자율성 개념은 의료행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논자는 이러한 자율성 개념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손상과 질병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자율성 경험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보다 포괄적인 자율성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손상이나 질병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손상과 질병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자아와 자아통제에 대한 논의는 이들의 자아가 ‘상황’과 매우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나타낼 것이다. 이는 곧 Beauchamp와 Childress를 비롯한 자유주의 자율성 개념이 의료행위에 적용되기에 부적합함을 의미한다. 이들의 자율성 개념은 합리성과 독립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매우 협소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논자는 주요한 자율성 개념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고 포괄적인 자율성 이해를 위해 손상과 질병이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손상과 질병은 우리 삶의 일부분이고, 이로 인한 의존은 자율성과 반드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고 병행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저자정보

  • 홍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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