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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 반덤핑/상계관세의 분쟁해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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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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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의 제기
 II. 분쟁해결제도의 필요성
 III. 반덤핑/상계관세 분쟁해결제도
  1. 양국간패널의 설치
  2. 패널의 구성
  3. 패널절차의 시간적 제한
  4. 패널결정의 성격
  5. 패널결정의 재심제도
 IV. 결어 : WTO협정과의 비교
 V. 결어

저자정보

  • 박노형 고려대 법학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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