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整理會社의 財務構造 變更과 株主의 地位 - 大法院 2005.6,15. 宣告 2004그84決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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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회사의 재무구조 변경과 주주의 지위 - 대법원 2005.6,15. 선고 2004그84결정 -

최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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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事案의 槪要
 II. 整理會社의 財務構造 改善方法으로서의 M&A
  1. 정리계획의 인가와 주주의 역할
  2. M&A에 대한 법원의 태도
  3. 정리 회사  M&A의 추진 방향
  4. 정리회사 M&A와 정리계획 변경
 III. 整理會社에서의 株主의 地位
  1. 旣存株主의 地位
  2. 會社整理 節次에서 管理人과 株主의 關係
 IV. 債務辨濟 超過分과 株主의 地位
  1. 문제의 제기
  2. 法院 M&A 節次 밖에서의 持分買入과 株主의 議決權
 V. 結論

저자정보

  • 최승재 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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