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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금지법안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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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gal Review on the Circular Equity Investment Prohibition's Bill

전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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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순환출자의 본질
  1. 순환출자의 의의
  2. 순환출자금지 입법논의
 III. 순환출자금지에 관한 법리 검토
  1.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성 검토
  2. 회사법과의 부조화
 IV.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요약

저자정보

  • 전삼현 Sam-Hyun Chun.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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