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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자본시장통합법(안)의 내용과 주요 이슈 - 법정책적 관점에서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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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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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법(안)의 제정 및 경과
  1. 제정 및 경과
  2. 제정과정의 특징
 II. 법(안)의 목적ㆍ기본방향ㆍ특징
  1. 법(案)의 목적과 기본방향
  2. 법(案)의 특징
 III. 법(안)의 체계와 주요 내용 검토
  1. 체계
  2. 금융투자상품
  3. 금융투자업자
  4. 투자자보호
  5. 집단투자스킴
  6. 금융투자관련 유관기관
 IV. 법정책적 관점에서 기타 검토사항
  1. 규제 및 제도변화로 금융시장ㆍ산업의 빅뱅을 가져올 수 있는지 여부
  2. 은행법과 보험업법에도 포괄주의 규제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3. 투자자보호장치의 강화가 업자에 대한 과잉규제를 야기하는지 여부
  4. 금융투자업에 대한 지급결제시스템의 허용이 금융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하는지 여부
  5. 기능별 규제와 유사편드의 규제
 V. 향후 발전과제 및 전망 : 결론에 갈음하여
  1. 발전과제
  2. 전망

저자정보

  • 안수현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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