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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의 실천 철학에서 도덕성의사회적 실현 조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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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the Conditions for the Social Realization of Moralityin Kant's Practical Philosophy

신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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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roblem of the realization of morality in Kant's practical philosophy should be studied in relation to the social context. For morality does not concern isolated individuals, but individuals’ mutual relations in society. Thus the realization of morality is always 'the social realization of morality'. The Kantian problem of the social realization of morality can be investigated by connecting two arguments; one on the 'groundwork of the metaphysics of morals' that demands moral practice, and the other on the 'philosophy of history' that suggests the creation of civil society that administers universal law.In order for human beings to realize morality through moral practice, above all, basic social conditions that protect one's life and property are required. To protect these conditions, Kant postulates a juridical foundation for right. In private and public right, Kant tries to protect property right. For individuals and states, it is the transition from the state of nature to the state of right. In order to provide the basic condition for the social realization of morality, Kant argues that the civil constitution in every state must be republican and the league of nations should be formed through a free contract among the republics. States should decrease the risk of war by restraining states from plundering other states through the league of nations that maintains the balance of power between them. When states and the league of nations collectively try to decrease the risk of war, the first step to the social realization of morality and to 'civil society that administers universal law' could be provided.

한국어

칸트의 실천 철학에서 도덕성의 실현 문제는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연구 되어야 한다. 도덕은 홀로 살아가는 개인에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을 이루어 살아가는 개인들 간의 관계에서 문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덕성의 실현 문제는 동시에 ‘사회적 차원에서의 도덕성의 실현’ 문제이다. 칸트의 실천철학에서 도덕성의 사회적 실현 문제는 도덕적 실천을 촉구하는 도덕 형이상학 정초에 관한 논의와 도덕적 시민 사회, 즉 보편적 법이 지배하는 시민 사회의 건설을 제시하는 역사철학적 논의를 연결 지음으로써 고찰할 수 있다.인간이 도덕적 실천을 통하여 도덕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조건이 전제 되어야 한다. 칸트는 사법 및 공법을 통하여 인간의 재산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려고 시도한다. 이는 개인 및 국가들로 하여금 서로의 재산을 강탈하려는 자연 상태에서 서로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적 상태로의 이행이다.칸트는 모든 국가가 공화제를 채택하고 공화국 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거한 국제연맹을 형성하여 전쟁을 막음으로써 도덕성의 사회적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국가들은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국가들은 국제 연맹을 결성하여 다른 국가를 침략하려는 국가를 견제하여 힘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전쟁의 위협을 감소시켜야 한다. 국가와 국제 연맹이 상호작용하여 전쟁의 위험을 감소시킬 때, 도덕성의 사회적 실현이자 역사의 궁극목적인 ‘보편적 법이 지배하는 시민사회’ 건설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

목차

【요약문】
 1. 시작하는 말
 2. 도덕과 시민 사회
  2-1. 도덕성과 자유에 관한 요청
  2-2. 도덕적 시민 사회의 성립 요건
 3. 대의적 국가의 성립
  3-1. 사법(私法)의 한계
  3-2. 공법(公法)의 정초
 4. 국제연맹의 요청
  4-1. 전쟁의 방지와 영원한 평화
  4-2. 국가와 국제연맹의 상호 작용
 5.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신기철 Shin, Kee Chul. 동서사상연구소 연구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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