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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 암호화폐의 기술적 혁신성과 사회적 위험성 고찰 - 제트캐시(Zcash)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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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Technological Innovations and Social Risks of Anonymous Cryptocurrencies - Focusing on Zcash -

정윤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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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nonymous cryptocurrencies simultaneously enhance user rights via privacy-preserving technologies and pose risks related to money laundering and criminal misuse. This study examines the structural design of Zcash, emphasizing on the social and institutional tensions arising from its implementation of zero-knowledge proof–based privacy features. A focus group interview (FGI) was conducted with six specialists from several disciplines including blockchain technology, cybersecurity, public administration, and sociology. Thematic analysis identified multi-layered perspectives on technical understanding, social acceptability, and regulatory demand. Zcash was interpreted as shifting data control to users, highlighting structural incompatibility with conventional financial oversight systems. Furthermore, recurring concerns emphasized the need for conditional judgment and embedded control mechanisms in managing the conflict between privacy and public security. The study redefines anonymous cryptocurrencies from a socio-technical perspective and explores the possibility of coordinating technological autonomy with institutional legitimacy.

한국어

익명성 암호화폐는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을 통해 사용자 권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자금세탁과 범죄 악용 위험을 함께 내포하는 이중적 구조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제트캐시(Zcash)를 중심으로 영지식증명 기반 기술이 형성하는 프라이버시 보호 구조와 그에 수반되는 사회적․제도적 긴장 관계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 정보보안, 공공행정, 사회학 분야 전문가 6인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실시했으며, 주제 분석을 통해 기술 이해 방식, 사회적 수용성 조건, 규제에 대한 요구를 다층적으로 도출했다. 분석 결과 제트캐시는 정보 통제권이 사용자에게 이전되는 구조로 해석되었고, 해당 구조는 기존 금융 시스템의 감독 및 인증 체계와의 충돌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프라이버시와 공공안전이 긴장 관계에 놓이는 상황에서는 조건부 판단과 기술 내부에 통제 논리를 포함하는 설계의 필요성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다. 제도적 통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이브리드 거버넌스와 유형별 규제 전략이 논의되었다. 본 연구는 기술과 사회가 상호 구성되는 관점에서 익명성 암호화폐를 재해석하고, 기술 자율성과 제도 정합성 사이의 조율 가능성을 학문적․실무적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2.1 위험사회 이론
2.2 규범적 기술 관점
Ⅲ. 연구방법
3.1 연구참여자 선정
3.2 자료 수집
3.3 자료 분석
3.4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
Ⅳ. 연구결과
4.1 익명성 암호화폐에 대한 기술적 이해와 인식
4.2 프라이버시 보호와 공공안전 간의 가치 충돌
4.3 사회적 수용성과 제도적 규율 가능성
Ⅴ. 논의
5.1 연구문제별 분석 종합: 익명성 암호화폐 인식과 수용구조에 대한 통합적 해석
5.2 위험사회 이론을 통한 프라이버시 기술의 재해석
5.3 규범적 기술 관점에서 본 익명성 암호화폐
5.4 기술‑제도 조율 가능성: 기술과 사회의 상호구성
5.5 정책적ㆍ제도적 대응 방향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국문 초록

저자정보

  • 정윤덕 Yunduk Jeong.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부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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