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A Study on the Operational Limitations of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CPTED) : Focusing on the Absence of Decision- Making Criteria and Structures
초록
영어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operational limitations of CPTED projects in Korea by focusing on the absence of structured decision-making criteria and structures in the operational phase, rather than on design techniques or crime reduction outcomes. Methods: A qualitative analysis was conducted through a review of CPTED literature, an examination of domestic CPTED policies and practices, and a comparative analysis of international CPTED operational cases. Results: The findings indicate that although CPTED projects function institutionally through the design stage, the operational phase lacks structured decision-making criteria and structures, resulting in personalized decision-making, decisionmaking gaps, and repeated outcome-oriented accountability disputes. Conclus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operational limitations of CPTED projects are more closely related to the absence of structured decision-making criteria and structures during the operational phase than to the effectiveness of design techniques.
한국어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국내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사업의 운영 한계를 설계 기법이나 범죄 감소 성 과의 문제로 환원하지 않고, 운영 단계에서 판단 기준과 판단 구조가 구조화되지 않은 상태라는 관점에 서 검토한다. 연구방법: CPTED 이론과 선행연구 검토, 국내 CPTED 정책·제도 및 운영 실태 분석, 해외 CPTED 운영 사례 비교를 통해 사업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판단 지점과 운영 구조를 질적으로 분석하였 다. 연구결과: 분석 결과, 국내 CPTED 사업은 설계 단계까지는 제도적으로 작동하나, 운영 단계에서는 구조화된 판단 기준과 판단 구조가 부재하여 판단의 개인화, 운영 단계의 판단 공백, 결과 중심 책임 논 란이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 이러한 결과는 CPTED 사업의 운영 한계가 설계 성과의 문제 가 아니라, 운영 단계에서 판단 기준과 판단 구조가 구조화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이 추진되어 온 데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목차
요약
서론
연구의 배경
기존 논의의 한계와 연구 문제의 재정의
연구의 목적과 핵심 질문
연구범위 및 방법
연구범위
연구방법
분석 관점과 연구의 한계
국내 CPTED 사업 운영 실태 분석 — 판단 기준·판단 구조 관점에서의 적용 —
국내 CPTED 정책·제도의 운영적 성격
CPTED 사업 단계별 운영 구조와 판단 발생 지점
설치 중심 운영과 운영 단계의 판단 공백
판단 기준 부재와 판단의 개인화
결과 중심 평가와 책임 논란의 구조화
소결
CPTED 사업 운영 구조의 문제 도출 — 판단 기준·판단 구조 부재에 따른 인과 분석 —
판단 기준 부재와 의사결정의 임의성
판단 구조 부재와 운영 단계의 판단 공백
판단의 개인화와 운영 일관성의 약화
결과 중심 평가와 책임 논란의 구조화
행정 부담 집중과 사업 지속성 저해
소결: CPTED 운영 문제의 인과 구조
해외 CPTED 운영 사례의 비교 분석 — 판단 기준·판단 구조 관점에서의 비교 —
해외 CPTED 운영 사례 분석의 관점
미국 CPTED 운영 사례: 판단 지원 중심 구조
영국 CPTED 운영 사례: 기준·절차 내재형 구조
해외 사례의 비교: 판단 기준과 판단 구조
해외 사례의 시사점
소결
CPTED 사업 운영 개선을 위한 방향 제시
문제의 재정의: CPTED 운영의 한계는 판단체계의 비구조화
CPTED 운영에서 판단 체계의 필요성
CPTED 운영을 위한 판단 체계의 핵심 설계 원리
판단 체계 도입의 구조적 효과
후속 연구를 위한 이론적 연결
소결
결론
연구 결과의 요약
학술적 의의
실무적 시사점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과제
Refer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