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연구논문

중국 외국인 귀화제도의 현황 및 전망

원문정보

The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China’s Naturalization System of Foreigners

채영호, 이림헌, 최혜주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Under the background of a continuously deepening trend of negative population growth, an increasing degree of low birth rate and aging, and a continuous decrease of the working-age population, China faces severe challenges in population structure. The effect of domestic population regulation measures such as adjustments of fertility policy and delayed retirement policy has not been as expected. Wholly relying on internal population regulation is already insufficient to fill the gaps in population quantity and structure. External population supplementation has become an important way to improve population governance. The naturalization system of foreigners has become a key measure for China to solve population structure issues and optimize the population structure. This paper systematically sorting out the legal framework of China’s naturalization system of foreigners, the statutory conditions for naturalization, the approval and handling procedures, and the legal status of naturalized citizens. This study found that the current system is based on the Nationality Law (1980), while also being constrained by multiple international treaties. However, there are many problems that need to be solved on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is system. Such as unclear definitions of naturalization conditions and lack of execution standards, the strict single nationality system not being compatible with the current reality of global talent competition and national population governance, lack of unified standards and clear deadline of the naturalization process, etc. Based on the actual situation in China, this paper looks forward to the development of this system and proposes that China’s naturalization system should be changed from strict control to gradual relaxation in the future. Some specific measures might be adopted. Including expanding the scope of‘close relatives’, clarifying the application of‘settlement’, providing illustrative guidance on the application of ‘other legitimate reasons’,moderately relaxing single nationality control, and improving the naturalization procedures.

한국어

중국은 현재 급격한 인구 감소와 저출산·고령화, 노동가능인구 부족이라는 심각한 인구 구조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기존의 출산 장려나 정년 연장과 같은 내부적 조절 기제가 기대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외부 인구를 활용한 인 구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외국인 귀화제도는 인구구 조 최적화를 위한 전략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국인 귀 화 제도’의 법적 체계, 귀화조건, 심사절차와 그들의 법적 지위를 연구대상으로 이 제도의 실무적 한계를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1980년 「국적법」에 기반한 현행 제도는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기에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귀화 요건의 정의가 모호하고 집행 기준이 결여되어 있으며, 엄 격한 단일 국적 제도가 현재의 글로벌 인재 경쟁 및 국가 인구 거버넌스의 현 실적 수요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된다. 또한, 귀화 절차에 있어 통일 된 표준과 명확한 기한, 유효한 구제 수단이 부족하여 지역별로 집행 척도가 상이하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중국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본 논문은 향후 중 국의 귀화 제도가 ‘엄격한 통제’에서 ‘단계적 완화’로 전환될 것임을 제시한다. 구체적인 조치로는 ‘근친족’ 범위의 확대, ‘정주’ 적용의 명확화, ‘기타 정당한 사유’ 적용에 대한 예시적 지침 마련, 단일 국적 통제의 적절한 완화, 그리고 귀화 관련 절차의 정비 등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인구 거버넌스, 인재 유치 및 국제화 발전의 현실적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인구 구조 불균형의 압 박을 완화하며 인구 발전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장을 마련 하고자 한다.

중국어

在人口负增长态势不断加深、少子老龄化程度持续加剧以及劳动年龄 人口规模持续减少的背景下,中国面临着严峻的人口结构挑战. 国内推行 的生育政策调整、延迟退休等人口调节举措效果未达预期,单纯依靠内 部人口调节已难以填补人口数量与结构方面的缺口,引入外部人口进行 补充成为完善人口治理的重要途径. 外国人归化入籍制度成为中国应对人 口结构问题、优化人口结构的关键制度路径. 本文以中国外国人归化入籍 制度为研究对象,系统梳理了制度的法律框架、法定入籍条件、审批办 理程序以及归化公民的法律地位. 研究发现,现行制度以1980年《国籍 法》为核心构建起基本体系,同时受多项国际条约规范约束. 然而,该制 度在实践适用中仍存在诸多亟待解决的问题. 具体体现为:入籍条件界定 模糊、执行标准缺失;严格的单一国籍制度与当前全球人才竞争、国家 人口治理的现实需求不相适应;入籍程序缺乏统一标准、明确期限与有 效救济途径,各地执行尺度不一. 基于中国实际情况,本文对该制度的发 展进行展望,提出未来中国将推动归化入籍制度从严格控制向逐步放宽 转变. 具体措施包括扩大 “近亲属” 范畴、明确“定居”的适用、对“其他正 当理由”的适用作出例示性指引、适度缓和单一国籍控制、完善归化入籍 相关程序内容,使其有效回应人口治理、人才引进与国际化发展的现实 需求,为缓解人口结构失衡压力、增强人口发展韧性提供制度保障.

목차

Ⅰ. 서론
Ⅱ. 중국 외국인 귀화제도 관련 규정
Ⅲ. 중국 외국인 귀화의 조건, 절차 및 지위
Ⅳ. 중국 외국인 귀화제도 적용상의 문제점
Ⅴ. 중국 외국인 귀화제도의 전망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저자정보

  • 채영호 Cai, Yong-Hao. 연변대학교 법학원 교수, 법학박사
  • 이림헌 Li, Lin-Xuan. 연변대학교 법학원 석사과정
  • 최혜주 Cui, Hui-Zhu. 태원이공대학교 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6,4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