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is study stems from the recognition that failures in South Korea's public safety governance, evident in both large-scale disasters like the Itaewon tragedy and chronic 'grey area' issues such as the joint response to intoxicated persons, are rooted in a fragmented governance structure. The current system is plagued by an 'autonomy deficit' in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a 'dual status' for the nationalized fire service, fundamentally hindering effective collaboration. Drawing on a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UK's Police, Fire and Crime Commissioner (PFCC) model, this paper proposes a 'Korean-Style Autonomous Police and Fire Committee' as a solution. This integrated body, endowed with legally strengthened powers, would serve as a crucial control tower to resolve these structural contradictions, thereby enhancing both national crisis management and daily public safety.

한국어

본 연구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규모 재난뿐만 아니라, 주취자 공동대응 문제와 같이 시민의 일상 속 안전을 위협하는 ‘회색지대’의 문제 역시 경찰과 소방의 분절된 거버넌스 구조에서 기인한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다. 현행 자치경찰제는 ‘자치성 결핍’에, 국가직화된 소방 조직은 ‘이중적 지위’의 모순에 처해 있어, 효과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근본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영국 경찰소방범죄 위원회(PFCC) 모델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기존 자치경찰위원회를 확대·개편하는 ‘한국형 자치경찰소방 위원회’ 도입을 제안한다. 제안된 위원회는 강화된 권한을 바탕으로 양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제도 화된 협력의 틀을 통해 위기 상황에 대한 통합적 대응을 이끌어내는 상위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통합 거버넌스 기구의 설립은 현재의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국가위기관 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개혁 과제임을 논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