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국가위기관리 수단으로서의 예비전력 능력 강화 방안 : 예비전력 운용 사례를 중심으로
초록
영어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domestic cases where reserve forces were mobilized during national crises and to propose strategies for enhancing reserve force operational capabilities.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s mobilization cases in counter-infiltration operations and disaster response. Based on this analysis, it proposes measures to strengthen reserve forces' capabilities in the legal, personnel management, and training domains. In shut, from a legal perspective, the article suggested integrating crisis management legislation to enable timely mobilization of reserve forces. Regarding personnel management, the research proposes that the part-time reserve forces system, which has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combat readiness, should be further developed so that reserve personnel can perform roles at the active duty level during crises. In terms of training and education, it is vital to evolve into a mission-specific, tailored training system, establishing scientific training methods and facilities to enhance combat capabilities effectively.
한국어
본 논문의 목적은 국가위기 발생 시 예비전력을 동원했던 사례를 분석하여 예비전력 운용능력을 강화하 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예비전력 임무 유형별로 대침투작전시 동원, 재난동원을 시행한 국내 사례 분석을 통해서 예비전력의 법적, 인력 운용, 교육훈련 측면에서 능력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측면에서는 위기 관련 법령을 통합하여 예비 전력의 적시 동원이 가능하도록 하며, 특히, 평시 법률인 『예비군법』에 부분동원 관련 법률을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인력 운용 측면에서는 비상근예비군제도가 전투준비태세 향상에 실질적인 기여하는 만큼, 위기 시에도 현역 수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역할을 발전시켜야 한다. 셋째, 교육훈련 측면에서는 예비군 연차별 임무 유형에 맞게 맞춤식 훈련체계로 발전시키고, 과학화된 훈련 기법과 훈련 시설을 구축하여 전투력 향상을 추진해야 하겠다.
목차
Ⅰ. 서론
Ⅱ. 국가위기관리와 예비전력의 주요 역할
1. 국가위기관리와 위기관리시스템
2. 위기 발생 시 예비전력의 역할 및 운용
Ⅲ. 예비전력의 운용 사례 분석
1. 대침투작전 시 동원 사례: 1996년 강릉 무장공비침투사건
2. 평시 재난 발생 시 동원사례: 2017-2018년 재난동원
3. 시사점
Ⅳ. 예비전력의 능력 강화 방안
1. 예비전력 운용과 개선 방향 모색
2. 위기 관련 법령의 통합 및 재정비
3. 예비전력 인력 운용 효율화
4. 예비군 교육훈련 강화
Ⅴ. 결론
감사의 글
References
국문초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