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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In this paper, I systematically analyze the background, theoretical basis, legislative process, and the main contents of the law targeting the ’Act on Promo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Related Technologies’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Japan Artificial Intelligence Act]. This act was enacted and implemented in Japan in 2025. The rapid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in recent years has created positive effects that enhance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solve social problems. However, it raises new legal and ethical issues, such as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algorithm bias, and unclear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In such circumstances, countries are seeking a normative response to AI. Japan is choosing a different path from the regulatory-centered model. Instead of introducing direct and enforcement regulations on AI , Japan’s AI law is a fundamental law focused on reorganizing national strategies and governance systems to promote research and development (R&D) and on its utilization at the legal level. In this paper, I first examine the necessity of responding to AI legislation and the international regulatory model. I then establish the policy position of the AI law of Japan within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the tension between technology promotion and basic rights protection.

한국어

본 논문은 일본에서 2025년 제정･시행된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의 추진에 관한 법률」(이하 일본 AI법)을 대상으로, 그 제정 배경과 이론적 기반, 입법 추진 과정 및 법률의 주요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산업 경쟁력 제고와 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침해, 알고리즘 편향, 책임 귀속의 불명확성 등 새로운 법적･윤리적 쟁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AI에 대한 규범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으며, 일본은 규제 중심 모델과는 다른 경로를 선택하였다. 일본 AI법은 AI에 대한 직접적･강행적 규제를 도입하기보다는, 연구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전략과 거버넌스 체계를 법률 차원에서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춘 기본법적 성격의 법률이다. 본 논문은 먼저 AI 법제 대응의 필요성과 국제적 규제 모델을 검토하고, 기술 진흥과 기본권 보호 간의 긴장 관계라는 이론적 틀 속에서 일본 AI법의 정책적 위치를 정립한다. 이어서 AI제도연구회의 논의, 중간보고의 내용, 국회 심의 과정 등을 분석함으로써 일본 정부가 왜 규제 최소화와 정책 조정 중심의 입법 방식을 선택하였는지를 규명한다. 본 연구는 일본 AI법 제정 과정 분석을 통해 국제 AI 규범 논의 및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AI 관련 법제 설계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