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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In Korea legislation, fishing vessels have to report their departure from and arrival to Ports under the Fishing Vessels Safety Fishing Act. However, the requirement for written reports alongside V-Pass(electronic position reporting system for fishing vessels) under individual statutes has caused persistent inconvenience for fishers. Although some Act and Regulations have been amended, its provisions are not reflected recent digital tech-systems, such as reporting via smartphone applications or automatic equipment systems. Fishing vessels reporting system was initially established for national security purposes— preventing entry into North Korean waters or the penetration of north korean spies into Korean Coast—rather than for fisher’s own safety. As Korea's naval and coast guard’s ships and powers are significantly increased and well equipped. Furthermore current technological advancement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Maritime Domain Awareness (MDA) system of Korea Coast Guard and the expansion of Vessel Traffic Services (VTS)’ scope could safety of fishing vessels by technical convergence. So the necessity for fishers to personally visit Coast Guard stations for written reports have been diminished and it could be replaced by mobile-network devices and applications. Therefore, legislative revision are required not only for public convenience but also for reason of administrative efficiency. Most of departure from and arrival to ports notifications, the system should transition toward automated or individual electronic reporting methods. Even for some reports ‘entering certain waters’ etc, electronic reports system could reduce the practical difficulties. The direction for legislative improvement should focus on systematically organizing provisions dispersed across various Law and Regulations. Ultimately, reducing public inconvenience and clarify statues make enhance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administration in the field of fishery vessels reporting regulations.

한국어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어선 출입항 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다른 법령에서도 항행･조업 중 어선위치발신장비 의 작동의무를 비롯하여 다수의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신고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전자장비에 의한 자동신고 외에도 서면신고 의 무가 일부 남아있어 어민들에 대한 불편을 야기하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 라 일부 법령이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신고가 조 문상 규정되지 못하고, 자동화된 장비에 의한 신고절차 역시도 다소 제한적인 등 현 재의 ICT기술발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어선의 출입항 신고제도가 도입된 배경을 본다면, 조업 중 충돌‧좌초‧전복 등의 해난사고를 당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어선의 항행･조업안전관리 측면보다는 출입항 과정에서의 신고 를 통하여 우리측 어선의 월북 또는 항‧포구를 통한 남파간첩 침투방지라는 안보차 원에서 의무지워진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우리 측의 해군력 및 해양경찰력이 북 한보다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고, 기술발전에 따라 MDA체계 구축, VTS의 관제범위 확대 등 어선의 조업･항행 및 출입항시 안전을 확보할 다양한 기술적인 수단들이 확보되고 있다. 또한 승선인원에 대한 신고 역시 스마트폰 사용인구 확대에 따라 종 래와 같이 해양경찰 파출소 등에 출석하여 개별적인 서면신고를 하도록 할 필요성 자체도 극히 낮아져 있다. 따라서 국민의 편의성 및 행정효율성 확보 등을 위한 규 정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자기완결적 신고’로 서의 성격이 있는 출입항 신고 등에 대해서는 자동화된 신고체계 도입 또는 개별 전자신고 방식으로 전환하여 규율토록 하고, 애플리케이션 또는 QR코드 촬영방식 의 간편한 신고의 확대 등으로 그 편의성을 증진할 필요성이 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성격을 갖는 경우에도 서면신고 외에도 전자신고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어 민들의 실생활에서의 방문신고제도의 어려움을 덜어주며, 또한 전자신고 및 큐알코 드 방식의 승선원 신원확인을 통하여 신고시 오기 등에 따른 해양경찰 등 관리청의 현실상 어려움을 경감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른 입법개선의 방향은 개별 법령으 로 분산된 규율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며, 수범자가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법령을 조 문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국민이 법령을 준수함에 있어서 불편을 줄이는 것이 어선출입항을 포함한 해양수산 분야에서의 법치행정의 수준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