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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lition of the 'Presumed Waiver’ Doctrine Following Acknowledgment of Debt After Statute of Limitations Has Expired - Focusing on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23Da240299 (Jul. 24,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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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사실관계 및 소송 경과
1. 사실관계
2. 소송 경과
III. 대상 판결의 이해
1. 시효이익 포기의 의의 및 요건
2. 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종래의 법리
(1) ‘추정 법리’의 형성 및 내용
(2) 추정법리의 적용: 일부 변제와 배당절차
3. 판결요지
(1) 다수의견의 입장
(2) 별개의견의 입장
4. 배당이의 소송에서의 실무적 함의
IV. 결론
참고문헌
II. 사실관계 및 소송 경과
1. 사실관계
2. 소송 경과
III. 대상 판결의 이해
1. 시효이익 포기의 의의 및 요건
2. 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종래의 법리
(1) ‘추정 법리’의 형성 및 내용
(2) 추정법리의 적용: 일부 변제와 배당절차
3. 판결요지
(1) 다수의견의 입장
(2) 별개의견의 입장
4. 배당이의 소송에서의 실무적 함의
I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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