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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27)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onstitutional grounds for protecting the 'Economically Vulnerable' such a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and Small Retailers, and to analyze relevant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is paper first explores the constitutional foundations for protecting the Economically Vulnerable, specifically focusing on the Principle of the Social Welfare State, the Social Market Economy Order, and the Ideology of Economic Democratization. Article 119,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ipulates that the State may regulate and coordinate economic affairs to maintain the balanced growth of the national economy, ensure proper income distribution, prevent market dominance and the abuse of economic power, and harmonize the interests of economic agents. This implies a constitutional duty for the State to form a just social order for substantial freedom and equality, rather than remaining a mere bystander in the market. In the subsequent case analysis, this study reviews the current status of legislation aimed at protecting SMEs and small retailer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s stance on these matters. When determining whether state intervention—such as business hour restrictions on large discount stores or the mandatory cancellation of 'direct production confirmation' for SMEs—violates fundamental rights, the Constitutional Court places significant weight on constitutional values like the social market economy order and economic democratization. In conclusion, protecting the economically underprivileged is not a mere discretionary benefit but a core task mandated by the Constitution. Therefore, this study emphasizes that active efforts must continue in the legislative and judicial processes to realize win-win cooperation and substantive equality among all economic actors.

한국어

본 연구는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중소기업 및 중소유통업자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근거와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은 과거 불균형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 갈등과 IMF,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등을 거치며 중산층 몰락과 양극화라는 심각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부터 경제적 약자의 생존 환경을 보호하고 '상생발전' 내지 '동반성장'을 이루기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고에서는 먼저 경제적 약자 보호의 헌법적 기초로서 사회국가원리와 사회적 시장경제질 서, 그리고 경제민주화 이념을 고찰한다. 대한민국헌법은 제123조 제3항에서 중소기업의 보 호·육성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119조 제2항을 통해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시장 지배 및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명시 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단지 시장에 대해 방관자적 자세를 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유 와 평등을 위해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이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논의를 기초로 중소기업 및 중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입법 현황과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를 검토한다. 헌법재판소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이나 중소기업 직 접생산 확인 취소 제도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개입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를 판단함에 있어,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와 경제민주화라는 헌법 가치를 비중 있게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는 단순한 시혜적 조치가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핵심적 과제임을 확인한다. 그리고 향후 입법과 사법적 판단 과정에서도 경제주체 간의 상생과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