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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ㆍ3내란사태로 드러난 사법부의 문제와 사법 개혁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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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ssues facing the judiciary and the challenges of judicial reform under the December 3rd Martial Law

이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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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South Korea recently faced an abrupt national constitutional crisis due to President Yoon Suk Yeol's "12.3 coup d'état". However, constitutional order was swiftly restored through the rapid lifting of the emergency martial law, the impeachment and arrest of the President, the punishment of those involved in the insurrection, and subsequent recovery measures. This moment requires the wisdom to turn this constitutional crisis into an opportunity for constitutional development. Looking back, we must reflect on legal precedents from the shadow of past dictatorships—such as political justice, judicial killing, and legal distortion—where the independence and neutrality of the judiciary were undermined. It must be recognized that some judges remain steeped in an authoritarian vested interest, and the problem of the "vertical hierarchical structure of judicial administration power" centered on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persists within the court system. The recent 'Judge Ji Gwi-yeon case' and the 'Chief Justice Cho Hee-dae case' occurred as extensions of this institutional problem. The contemporary forms of 'unlawful application of law' or 'legal distortion' that we are experiencing today are ultimately rooted in the judiciary's prolonged accommodation and eventual authoritarian entrenchment under dictatorial regimes. While fierce efforts were made to secure judicial independence against dictatorship, these were often thwarted, degrading judicial independence into a mere constitutional ornament. In some instances, judges passively executed the dictator's laws under coercion, but in others, they actively chose to betray the people and side with the dictator. Nevertheless, the dark period of dictatorship in South Korea's constitutional history ended with the democratic transition in 1987, which provided a turning point for change within the judiciary. Having overcome the 12.3 coup, it is now time for the judiciary to reform its internal malpractices and be reborn as the true "people's justice", moving beyond external suppression and intervention. Judges must realize that they are democratic citizens and, as such, bear a special constitutional responsibility to respec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and protect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of the people. To facilitate the further development of democratic constitutionalism, some more tasks for judicial reform have been proposed herein.

한국어

우리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12ㆍ3내란사태”로 난데없는 국가적 헌 정 위기를 맞았으나, 비상계엄의 신속한 해제, 대통령 파면과 구속, 내란 관련자들의 처벌 및 헌정 회복의 조치가 빠르게 이루어졌다. 헌정 위기 를 헌정 발전의 기회로 돌리는 전화위복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독재의 그늘 속에서 정치사법, 사법살인, 법왜곡 등 사법권의 독립과 중립성이 무너진 법적 사례들을 반성하면서, 여전히 권위주의적 기득권에 녹아든 법관도 있고 또 법원 조직 내에서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형성된 사법행정권의 수직적 위계구조”의 문제도 계속되고 있음을 직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귀연 판 사의 사건’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법관의 ‘법적용상 불법’ 또는 ‘법 왜곡’의 양상 들은 결국 오랜 기간 독재정권하에서 길들여진 사법부의 권위주의적 기 득권화에서 원인을 찾아야 할 것 같다. 독재정권에 저항하여 사법의 독 립성을 확보하려는 치열한 노력이 없지 않았으나 그것이 무력하게 좌절 되면서 사법의 독립성은 헌법상의 장식물로 변질되기도 하였다. 그중에 는 독재정권의 강압에 의해 소극적이나마 독재자의 법을 실행한 경우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독재정권 하에서 법관 스스로 국민을 배신하 여 적극적으로 독재자의 편이 되기로 선택한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를 이루었고 사법에도 새로운 변화가 태동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지만 충분하지는 못하였다. 12ㆍ3내란사태의 극복과정을 겪으면서 이제는 사법부도 외부적 억압과 개입이 아니라 법원 내부의 폐 습을 개혁하여 진정한 ‘국민의 사법’으로 거듭날 때가 되었다. 법관도 스 스로 ‘민주시민’의 한 사람임을 자각해야 하고, 헌법상 특별한 책임을 지 는 ‘법복 입은 시민’으로서 그 누구보다 더 헌법을 존중하고 수호하며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헌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민 주 헌정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사법의 민주화, 예비법조인들의 민주시 민교육, 재판소원의 도입, 법관 탄핵의 활성화, 법왜곡죄의 도입 등 몇 가지 사법 개혁 과제를 제시해 보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시작하며: 부끄러움으로 기록될 사법부의 민낯
Ⅱ. 12ㆍ3내란사태로 드러난 사법부의 문제
Ⅲ. 법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요청과 통제의 문제
Ⅳ. 민주주의 헌정의 정상화를 위한 사법 개혁의 과제
Ⅴ. 마치며: 법관은 헌법상 특별한 책임을 지는 법복입은 시민이다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장희 Lee, Jang Hee. 국립창원대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Ph.D in Law)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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