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full exercise of real estate ownership presupposes exclusive possession of the property, and if such possession is infringed without justifiable cause, the owner restores the possession through the execution of real estate delivery. However, if execution is not carried out in the extradition execution process, the creditor's rights are delayed or virtually unfeasible, resulting in increased economic and mental damage. Furthermore, prolonged disputes add to the debtor's legal responsibility, and repeated enforcement attempts undermine trust in the judicial system by causing unnecessary human and material waste and consumption of the national budget to the state and courts. Execution disorders that occur in the execution of real estate delivery mainly appear in the execution of delivery of some of the real estate, especially in the execution of delivery of some of the land. Part of the land delivery referred to in this paper refers to the execution of delivery on the rest of the land, except for the scope of land use by the debtor, which is an area in which the executive officer's principle of prohibiting excessive execution is directly problematic The main cause of enforcement disabilities in the execution of some land is the lack of clear laws, accumulated precedents, and unified standards of work that the executive officer can directly comply with in judging legal and practical obstacles. As a result, the executive officer has no choice but to consider the debtor's claims such as liens, legal territorial rights, and the right to pass the surrounding land, and tends to deal with the scope of extradition unenforceable rather than actively determining it. This paper analyzes enforcement disorders arising from the execution of some land deliveries by dividing them into legal and factual obstacles, and examines the specific determination of the width of the passage that can be recognized as the scope of land use by the debtor. To this end, road regulations and related precedents in the surrounding land passage rights and building laws were used as important reference materials, and the criteria for judgment applicable to the execution of part of the land were sought. In addition, this paper aims to provide practical help to the executive officer's practice by presenting improvement measures in legal and operational aspect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partial land delivery,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related discussions to the court and researchers
한국어
부동산 소유권의 완전한 행사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배타적 점유를 전제로 하며, 이러한 점유가 정당한 원인 없이 침해되는 경우 소유자는 부동산 인도집행을 통하여 점유를 회복하게 된다. 그러나 인도집행 절차에서 집행이 불능으로 처리되는 경우, 채권자의 권리는 실현이 지연되거나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고, 그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확대된다. 나아가 분쟁의 장기화는 채무자의 법적 책임을 가중시키고, 반복적인 집행 시도는 국가와 법원에 불필요한 인적・물적 낭비와 국가예산의 소모를 초래함으로써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부동산 인도집행에서 발생하는 집행장애는 주로 부동산 일부에 대한 인도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며, 그중에서도 특히 토지 일부에 대한 인도집행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 말하는 토지의 일부 인도집행이란, 한 필지 또는 여러 필지의 토지 중에서 채무자가 통로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토지사용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인도집행을 실시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집행관의 과잉집행금지 원칙이 직접적으로 문제 되는 영역이다. 토지일부의 인도집행에서 집행장애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집행관이 법률적・사실적 장애를 판단함에 있어 직접적으로 준거할 수 있는 명확한 법규, 축적된 판례, 통일된 업무 기준이 부족하다는 점에 있다. 이로 인해 집행관은 유치권, 법정지상권, 주위토지통행권 등 채무자의 권리 주장을 일응 고려할 수밖에 없으며, 인도집행 가능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정하기보다는 집행불능으로 처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토지일부의 인도집행에서 발생하는 집행장애를 법률적 장애와 사실적 장애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특히 채무자의 토지사용범위로 인정될 수 있는 통로폭의 구체적 확정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했다. 이를 위하여 주위토지통행권 및 건축법령상의 도로 규정과 관련 판례를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삼아, 토지 일부 인도집행에 적용 가능한 판단 기준을 모색하였다. 아울러 본 논문은 토지의 일부 인도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규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집행관의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재판부와 연구자들에게는 관련 논의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2. 토지일부의 인도집행 관련 판례 검토
Ⅱ. 토지일부의 인도집행에 대한 법률적 장애에 대한 검토
1. 건물 유치권자의 토지 사용범위
2. 관습상 법정지상권자의 토지사용범위
3. 주위토지통행권자의 토지 사용범위
4. 각 토지사용권에 대한 총체적 검토
Ⅲ. 토지일부의 인도집행의 사실적 장애에 대한 검토
1. 집행권원의 집행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2. 제시외 건물과 물건 등이 있는 경우 토지일부의 인도집행
3. 사실적 장애에 대한 개선방안
Ⅳ.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