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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의 대상인 승려의 책임재산 – 조선관습조사사업의 승려재산에 관한 관습을 중심으로 –

원문정보

The Property Liable to Compulsory Execution of Buddhist Monks – Focusing on the Customs Regarding Monks’ Property in the Joseon Customary Law Investigation Project –

윤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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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our country, alongside Buddhism with its long history, determining the responsible property of monks is a difficult issue. To address this, I analyzed the trends in judicial precedents and examined the customs regarding monks’ property recorded in the 「Collection of Replies on Civil Customs」(民事慣習回答彙集 Minsa Gwansup Hoedap Hwijip) compiled during the Japanese Empire’s investigation of Korean customs. Furthermore, I reviewed the succession and validity of judicial precedents concerning the customs of monks’ property as subject to compulsory execution. In conclusion, the determination of monks’ responsible property subject to compulsory execution must respect Buddhist customs and assess whether the property constitutes personal property of the monk according to various criteria. Therefore, one should not directly apply the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to determine monks’ responsible property and proceed with seizure and auction.

한국어

우리나라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불교와 함께 승려의 책임재산을 확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판례의 동향을 분석하고 일본제국의 조선관습조사사업에 의한 「민사관습회답휘집」에 수록된 승려의 재산에 관한 관습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강제집행의 대상인 승려의 재산에 관한 관습의 판례에 의한 계승과 그 유효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강제집행의 대상인 승려의 책임재산에 대한 판단은 불가의 관습을 존중하여 승려의 개인재산 여부를 여러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에 이르렀다. 따라서 바로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승려의 책임재산을 판단하고 압류 경매를 실행하여서는 안된다.

목차

Ⅰ. 서설
Ⅱ. 판례의 동향
1. 사찰과 승려의 재산법적 지위에 관한 판례
2. 승려가 사망한 경우 법물의 귀속
3. 피상속승려의 사찰재산의 상속
4. 소결
Ⅲ. 승려의 책임재산에 대한 관습법
1. 관습법의 법원성
2. 일제지배기의 민사관습조사
3. 『민사관습회답휘집』에서 승려재산의 귀속에 관한 관습
4. 소결
Ⅳ. 관습법의 계승과 유효성
1. 관습법의 계승
2. 관습법의 유효성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윤대성 Dae-Sung Yoon. 국립창원대학교 법학과 명예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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