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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분과 1회의 : 이민자 유입 경로 탐색 : 국가의 적극적 이민자 유치와 난민의 유입(한국형사ㆍ 법무정책연구원)

난민인정절차 소요비용 분석과 개정방향

목차

1. 문제의 제기
2. 난민보호 이론
3. 난민인정제도 소개
4. 난민인정제도 비용 분석 I, II
(1) 사업비 예결산 분석
(2) 인건비 분석
5. 난민인정제도 개선방향

저자정보

  • 최효원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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