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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중국 법원이 중재합의 당사자의 무능력을 이유로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한 사례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the Refusal of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by Chinese Courts Due to Parties’ Lack of Capacity

하현수, 방혜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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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focuses on a representative case in which Chinese courts refused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 foreign arbitral award on the grounds of a party’s lack of capacity to enter into an arbitration agreement. The research examines which laws were applied to determine the existence of such capacity and under what circumstances a Chinese party signing the arbitration agreement could be deemed to have acted under apparent authority. To this end, the study first reviews the criteria used internationally to decide the applicable law for assessing a party’s capacity, and then considers whether apparent authority can be recognized in determining the validity of arbitration agreements. It further analyzes how Chinese courts addressed these questions in the relevant case and identifies the distinctive features and issues surrounding party capacity in arbitration agreements under Chinese law. The findings reveal that Chinese courts interpret the grounds for recognizing apparent authority in a strict manner. Based on this, several practical implications and precautions are highlighted: first, the legal identity of Chinese contracting parties should be verified prior to contract formation; second, when a Chinese party participates in a contract as an agent, the existence of valid authority must be confirmed beforehand; and third, it is essential to regularly check whether the Chinese party is acting as a legal representative or as an authorized agent.

한국어

본문은 중국 법원이 중재합의 당사자의 체결 권한 결여를 이유로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한 대표 사례를 중심으로 어떤 법률을 적용하여 당사자의 체결 권한 유무를 판단한 것인지, 그리고 중재합의에 서명한 중국 측 당사자가 어떤 경우에 표현대리를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지에 중점을 두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국제적으로 당사자의 체결 권한 유무를 판단하는데 적용되는 법률을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지, 그리고 중재합의 효력을 판단하는데 있어 표현대리를 인정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였다. 또한 중국 법원이 관련 사례에서 위와 같은 의문을 어떻게 판단 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중국의 중재합의 당사자의 체결 권한과 관련한 특징 및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중국 법원이 표현대리를 인정하기 위한 사유를 엄격 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실무상의 문제점 및 주의사 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중국 계약당사자의 법적 실체를 계약체결 이전에 정확히 확인한다. 둘째, 중국 당사자가 대리인으로 계약에 참여하는 경우에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계약 체결 이전에 정확히 확인한다. 셋째, 중국의 당사자가 법정대표자인지 아 니면 유권대리인인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당사자의 중재합의 체결 권한에 관련 규정
Ⅲ. 중국 법원이 중재합의 당사자의 무능력을 이유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한 사례
Ⅳ. 중국 법원이 중재합의 당사자가 무능력자라는 이유로집행을 거부한 사례 관련 특징 및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하현수 Hyunsoo Ha. 전북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교수
  • 방혜혜 Huihui Pang.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무역학과 박사과정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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