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While pursuing substantial justice in individual cases, the judicial balancing of interests also consistently faces the risk of devolving into subjective arbitrariness. In the era of China’s Civil Code, a systematic framework of standardized theory and practical path for interest balancing should be constructed. Interest balancing is not an unconstrained subjective act but a rational activity that objectifies subjective adjudicative reasoning. It should play a core role in close the legal loopholes, reconciling value conflicts, and realizing the transformation from “law in books” to “law in action.” Consequently, this aims to achieve the core objectives of unification in multiple dimensions of interest balancing, including: formal legality with substantial rationality, individualized justice with abstract justice, judicial activism with judicial restraint, and the subjectification of adjudicative reasoning with objectification of adjudicative reasoning. Currently, interest balancing in Chinese civil law practice faces a trilemma: (1) the transition from a traditional acquaintance society to a stranger society has led to the loss of value consensus and the intensifica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2) judicial transformations impact interest balancing, manifesting as inconsistent judgments in similar cases affecting the outcomes of balancing, the generalization of social public interest affecting the authority of balancing, and the lack of reasoning in adjudication affecting the recognition of balancing; emerging technologies also pose challenges to interest balancing, affecting its adjudication and fairness. To address these challenges, the appropriateness of interest balancing should serve as the cornerstone: at the value level, the core socialist values should coalesce modern consensus, constructing a hierarchy of values centered on rights such as the right to life and personal dignity; priority should be given to adhering to rules, applying legal principles to achieve a coherent legal order, and strengthening the duty of reasoning in adjudication; and a shift in mindset from rights attribution to interest enjoyment and risk allocation should be completed. By leveraging new auxiliary tools for judicial review, the appropriateness of interest balancing can be enhanced, ultimately achieving the unity of legal and social outcomes.

한국어

중국 민사재판에서 이익형량은 개별 사안의 실질적 정의를 추구하는 동시에, ‘주관적 자의로 일탈할 위험’이라는 규범적 문제에 항상 직면해 있다. 중국이 민법전 시대에 들어 서면서, 이익형량에 관한 이론적 틀과 실무에서 체계적으로 규범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익형량은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는 주관적 행위가 아니라, 주관적인 재판 사고를 객관 화하는 합리적 활동으로서, 법의 공백을 보완하고 가치 충돌을 조정하며, ‘문자화된 법’에 서 ‘행동하는 법’으로의 전환을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익형량에서 형식적 합법성과 실질적 합리성의 통일, 개별적 정의와 추상적 정의의 통 일, 사법적 적극성과 사법적 자제의 통일, 재판 사고의 주관성과 객관성의 통일이라는 핵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현행 중국 민사실무에서 이익형량은 세 가지 중대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첫째, 전통 적인 친숙한 사회에서 낯선 사회로의 전환으로 인해 가치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약화되 고, 이해관계의 충돌이 첨예화되었다. 둘째, 사법의 전환이 이익형량에 영향을 주고 있는 데, 이는 동일 사안에 대한 상이한 판결이 형량의 효과를 저해하고, 사회적 공공이익의 범주가 과도하게 확장되어 형량의 권위를 약화시키며, 판결 이유 제시의 결여가 형량에 대한 수용성과 정당성을 떨어뜨리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셋째, 신기술의 발전 역시 이익 형량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여, 이익형량의 판단과정과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민법이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익형량의 가치성과 타당성을 기초로 삼아야 한다. 가치 차원에서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통해 현대적 가치 합의를 결집하 고, 생명권과 인격적 존엄을 핵심으로 하는 가치의 위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규정 우선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법률원칙을 활용해 법질서의 통합성을 확보하고, 판결 이유 제시에서의 논증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더 나아가 권리 귀속 중심의 사고에서 이익 향유와 위험분배 중심의 사고로 전환하고, 새로운 형태의 사법심사 보조 도구를 활용함으 로써 이익형량의 타당성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법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의 유기적 통일 을 실현해야 한다.

중국어

司法裁判中的利益衡量在追求个案实质正义的同时, 也始终面临着滑向主观恣意的失 范风险. 在中国民法典时代, 应系统构建一套规范化的利益衡量理论框架与实践路径. 利 益衡量并不是不受约束的主观行为, 而是一种将主观裁判思维客观化的理性活动, 应发挥 其在弥补法律漏洞、调和价值冲突及实现”文本法”向”行动法”转变的核心功能. 由此实 现利益衡量中形式合法性与实质合理性的统一、个案正义与抽象正义的统一、司法能动 与司法克制的统一、裁判思维主观化与客观化的统一等核心目标. 当前中国民法实践中 利益衡量面临三重困境：传统熟人社会向陌生人社会转型, 导致的价值共识丧失与利益 冲突尖锐化；司法转变对利益衡量造成冲击, 表现为同案不同判影响衡量效果, 社会公共 利益泛化影响衡量权威, 裁判说理过程缺失影响衡量认可度；新技术发展也给利益衡量 带来挑战, 影响利益衡量的判断和公正性. 为应对这些挑战, 应当以利益衡量的妥当性为 基石, 在价值层面, 以社会主义核心价值观凝聚现代共识, 构建以生命权、人格尊严等为 核心的价值次序；应恪守规则优先, 运用法律原则以融贯法秩序, 并强化裁判说理的论证 义务；完成从权利归属向利益享有与风险分配的思维转变, 借助新型司法审查辅助工具, 增强利益衡量的妥当性, 最终实现法律效果与社会效果的有机统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