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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As the significance of virtual assets in the global financial market grows exponentially, establishing a legal framework to incorporate these assets into the institutional system has become a critical task to ensure market integrity and user protection. South Korea took a significant step by implementing the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Act" in July 2024, the nation's first comprehensive legislation for digital assets. However, structural limitations persist, such as the absence of regulations in the issuance market and ambiguity regarding regulatory boundaries. This study examines the theoretical foundations of virtual asset regulation and provides an in-depth comparative analysis of the Japanese regulatory framework, centered on the Payment Services Act and the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This paper first explores the justification for regulation based on market failure, investor protection, and financial stability. It then analyzes how the Korean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Act, despite its positive significance, faces a regulatory blind spot where information asymmetry is exacerbated by a lack of issuer regulations. In contrast, Japan has adopted a dual regulatory model since the Mt. Gox incident, distinguishing between payment functions (crypto-assets) and investment functions (electronically recorded transferable rights). Notably, the Japanese system mandates a 'full trust-based preservation' of user assets and has institutionalized issuance market regulations like IEO and STO, providing a robust structural safeguard against risks at the issuance stage. The comparative analysis reveals that while Korea maintains a post-regulatory, supplementary system based on a reporting regime, Japan has established a pre-emptive, authorization-centered model that blocks risk factors from the entry stage.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several improvements for the Korean legal framework. First, a dedicated chapter on issuance and disclosure should be added to the Act to clarify legal liability for fraudulent white papers and enhance transparency. Second, the legal basis for Security Token Offerings (STO) must be established through amendments to the Capital Markets Act. Third, to ensure user asset safety, mandatory distribution of assets through third-party custody providers should be introduced. Fourth, specific prudential regulations for stablecoins must be established, along with a legalized framework for macro-prudential cooperation between financial authorities and the Bank of Korea. Finally,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 should be maximized by implementing advanced AI-based market monitoring systems and strengthening the legal status of self-regulatory organizations. By deeply comparing the regulatory philosophies and mechanisms of Korea and Japan, this study provides a stepwise roadmap for the evolution of Korean virtual asset legislation. In conclusion, Korea must transition from a circulation-centered regulatory approach to an integrated, preventive system that encompasses the entire lifecycle of virtual assets—from issuance and custody to circulation—to foster a mature ecosystem that balances innovation with stability.

한국어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가상자산의 위상이 비약적으로 제고됨 에 따라, 가상자산을 제도권 내로 포섭하여 시장의 투명성과 신 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 법제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였다. 한 국은 2024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을 본격 시행하며 가상자산 시장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포괄적 이용자 보호 입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현행법 은 유통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규제와 사후적 자산 보호에 치 중되어 있어, 발행 단계에서의 규제 공백과 스테이블코인의 시 스템 리스크 대응 미비라는 구조적 한계가 상존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시작으 로, 한국의 가상자산법과 비교법적 관점에서 일본의 선진적인 이원 규제 체계를 상세히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 다.본 논문은 먼저 시장 실패론, 투자자 보호론, 금융 안정성 확 보론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규제의 당위성을 검토하였다. 이어 한국의 가상자산법이 지닌 긍정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발행자 규제 미비로 인한 정보 비대칭 심화와 증권성 판단의 불확실성 이 가져오는 규제 사각지대를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비교 대상 인 일본은 2014년 마운트곡스 사태 이후 자금결제법과 금융상 품거래법을 연계하여 가상자산을 지급결제 수단과 투자 상품(전 자기록이전권리)으로 이원화하여 규율하고 있다. 특히 일본 법 제는 암호자산교환업자에게 고객 자산의 '전액 신탁보전 의무'를 부과하고, IEO 및 STO의 제도화를 통해 발행 단계부터 엄격한 적격성 심사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한국 법제와 뚜렷한 차별성을 보인다. 양국의 구조적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신고제 기반의 사 후적·보완적 규제 체계를 취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사전적 인가 중심의 규제 모델을 통해 시장 진입 단계부터 위험 요인을 차단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는 한국 가상자산 법제의 구체적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가상자산법 내에 발행 및 공시에 관한 장을 신설하여 백 서의 허위 기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발행시장 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둘째,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토큰 증권(STO)의 발행 및 유통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여 규제 가이 드라인 의존 상태를 탈피해야 한다. 셋째, 이용자 자산의 안전성 을 담보하기 위해 단순 분리 보관을 넘어 외부 커스터디 전문 기관을 통한 분산 보관 의무화를 도입해야 한다. 넷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별도의 건전성 규제를 수립하고, 금융당국과 한국 은행 간의 거시건전성 감독 협력 체계를 법제화하여 시스템 리 스크에 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AI) 기반의 고도화 된 시장 감시 시스템 구축과 자율규제기구의 법적 지위 강화를 통해 규제의 실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규제 철학 및 메커니즘을 심도 있게 비교함으로써, 한국 법제가 나아가야 할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유통 단계 중심의 규제에서 발행-보관-유통 전과정을 아우르는 통합적· 예방적 규제 시스템으로 진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혁신과 안정의 균형을 도모하는 성숙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