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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불법 파견 판단 잣대, 원하청 교섭에 들이대
복리후생 등 핵심 노동조건 교섭 의제에서 제외해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사용자는 누구? 경영평가·지침으로 공공기관 통제하면서도 정부 사용자성은 불인정
개정 노조법 노동부 후속 조치, 경영계 부담 덜기로 일관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노동3권 돌려주는 것이 노조법 개정 정신현장 노동자 투쟁으로 구현해 나갈 것
복리후생 등 핵심 노동조건 교섭 의제에서 제외해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사용자는 누구? 경영평가·지침으로 공공기관 통제하면서도 정부 사용자성은 불인정
개정 노조법 노동부 후속 조치, 경영계 부담 덜기로 일관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노동3권 돌려주는 것이 노조법 개정 정신현장 노동자 투쟁으로 구현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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