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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의 의미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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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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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고용상 지위,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모두 ‘일하는 사람’
선언에 머무를 위험과 보완 입법의 필요성
기본법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노동법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
노사정 약 100일간의 논의, 노동시간 단축의 해법을 제시하다
2026년 상반기, 노동시간 단축의 판도를 바꿀 대전환의 시작
구조적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
한국노총 150만 조합원의 의지가 로드맵 완성

저자정보

  •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 본부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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