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건의 시작 : 유명 가수의 '그림 대작(代作)'과 매니저
2. 또 다른 법정 분쟁 : 초상권 침해를 다룬 국가배상 소송으로 전환
가. 제1심 및 제2심 : &quat;실시간 중계는 OK, 동영상 게시는 위법&quat;
나. 제3심 : 원심 파기, '재판상 직무행위'라는 새로운 관점
3. 재판에서 공개성은 사법의 영혼
4. 재판공개의 그림자
5. 법정의 문이 열릴 때, 닫혀야 할 얼굴들
2. 또 다른 법정 분쟁 : 초상권 침해를 다룬 국가배상 소송으로 전환
가. 제1심 및 제2심 : &quat;실시간 중계는 OK, 동영상 게시는 위법&quat;
나. 제3심 : 원심 파기, '재판상 직무행위'라는 새로운 관점
3. 재판에서 공개성은 사법의 영혼
4. 재판공개의 그림자
5. 법정의 문이 열릴 때, 닫혀야 할 얼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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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