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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study examines the feasibility of an AIHuman Hybrid integrated deliberation system to address structural limitations in landscape and public design reviews conducted by local governments. These limitations include duplicated procedures, unclear standards, inconsistent judgments, and limited citizen perspectives. Guided by the Landscape Act and the Public Design Promotion Act, the study analyzes current deliberation practices. The methodology integrates literature and legal analysis, institutional comparison, and expert FGIs. The findings reveal persistent inefficiencies and judgment variability, while expert FGIs highlight both the value of AI—quantitative analysis, case-based evidence, predictive support—and its limitations in cultural judgment, accountability, and potential bias. Experts agreed that AI should serve as a supportive tool with an involvement level of 2030%. The study concludes that an AIHuman Hybrid model can enhance objectivity, efficiency, and transparency in integrated deliberations and underscores the need for region-specific AI-assisted models.

한국어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경관심의와 공공디자인심의가 중복 절차, 기준 모호성, 판단 편차, 시민 관점 부재 등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전제로,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적합한 AIHuman Hybrid 기반 통합심의 운영체계의 가능성을 탐색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범위는 「경관법」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심의 운영 사 례를 분석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법제 분석, 제도 비교분석, 전문가 FGI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심 의 제도의 중복성과 비효율을 확인하고, 5인 전문가 FGI로 AI 참여 심의의 장점(정량 분석, 사례 기반 근거, 예측 기능) 과 한계(문화·감성 판단의 어려움, 책임성·편향 문제)를 검증하였다. 질적 코딩을 통해 AIHuman 역할 분담 구조와 통 합심의 운영체계 구성 요소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기존 심의에서는 절차 중복, 판단 편차, 기준 불명확성, 시민 참여 부족 등이 나타났으며, AI는 주 판단자가 아닌 2030% 수준의 보조적 도구가 적절하다는 전문가 합의가 형성되었다. 결론적으로 AIHuman Hybrid는 통합심의의 객관성·효율성·투명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되며, 지역 특 성에 기반한 맞춤형 AI 심의지원 모델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