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support policies for one-person creative enterprises by comparing their financial performance, employment outcomes, and intellectual property (IP) performance across different policy phases (2nd to 4th) and the period of quantitative expansion. The analysis uses data from the National Survey of One-Person Creative Enterprises conducted from 2015 to 2023.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sales increased and the break-even period shortened across successive policy phases, with these improvements particularly pronounced after the quantitative expansion in 2020. Second, employment performance increased in the third phase compared to the second phase but declined in the fourth phase. This shift appears linked to digital transformation, including automation and platform-based operations. Third, IP performance declined continuously across policy phases, indicating a gradual weakening in secur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hich are a core component of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city and market competitiveness. Overall, government support policies have positively contributed to financial stability and growth. However, new challenges have emerged, including structural employment changes and declining IP creation. Multifaceted policy support, including expanded tailored R&D assistance, is necessary to promote sustainable growth and strengthen core competencies. This study contributes by empirically demonstrating policy effects across different implementation periods and deriving policy implications.
한국어
최근 디지털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 속에서 혁신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1인 창조기업에 대 한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인 창조기업 지원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고찰하 고자, 1인 창조기업 육성 계획 차수 및 양적팽창 시기를 구분하여 기업의 재무성과, 고용성과, 지식재산권 성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에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의 1인 창조기업 실태조 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인 창조기업 육성 계획 차수(제2차~제4차)에 따라 매출은 증 가했고, 손익분기점 달성 기간은 단축되는 등 재무성과가 개선되었다. 특히, 양적팽창 시점(2020 년) 이후 매출 증가와 손익분기점 단축이 두드러졌다. 둘째, 고용성과는 제2차 대비 제3차에는 증가했으나 제4차에는 감소로 전환되었다. 이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자동화, 플랫폼 중심의 사업 운영과 관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지식재산권 성과는 차수에 따라 연속적으로 낮아졌다. 이는 1인 창조기업의 기술혁신 역량과 시장 경쟁력의 핵심인 지식재산권 확보가 점차 약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반적으로 1인 창조기업은 정부의 지원정책을 통해 재무적 안정성과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으나, 고용 구조변화와 지식재산권 창출 저하라는 새로운 과제가 나타났다. 이에, 1인 창 조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서 맞춤형 R&D 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1인 창조기업 지원정책 효과를 정책집행 시기별로 구분하여 실증하 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1인 창조기업 정책 및 선행연구
Ⅲ. 연구방법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