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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중심의 지역순환경제와 공동체 자산 구축 : 한국형 CWB 모델 정립을 위한 이론적 탐색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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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역 소멸과 복합 위기(Polycrisis) 속에서 지역순환경제(LCE)와 공동체 자산 구축(CWB)이 대안으로 부상 하고 있다. 그러나 서구의CWB 모델(클리블랜드, 프레스턴)은 한국의 '포스트-발전국가'적 맥락, 즉 중앙집권적 행 정과 돌봄, 주거, 교육 등 삶의 필수 요소가 위기에 처하는 사회적 재생산의 구조적 위기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 한다. 이에 본 연구는 Kanishka Jayasuriya(2024)와 Jamie Doucette(2024) 등이 제기한 '자본 축적과 사회적 재생산의 모순'을 이론적 배경으로 삼아, 지역순환경제(LCE)를 위기 관리의 대안적 기제로 재해석한다. 특히 기존 의 평면적인CIRCLES 모델을 ‘기반: Community, Locality→작동기제: Cooperation, Reciprocity, Solidarity →지향 가치: Independence, Equality’의 위계적 구조로 재정립하여 분석의 정교함을 더했다. 경남 진주(민간 주 도)와 거창(관 주도→민간 전환)의 로컬푸드협동조합 사례 비교를 통해, 인구 및 시장 규모의 절대적 격차(약5.7배) 라는 환경적 비대칭성에도 불구하고, '연대를 통해 확보되는 자립(Independence)'으로서의 관계적 자율성이 조직 의 회복력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임을 실증한다. 결론적으로 한국형CWB는 단순한 부의 축적을 넘어, 무너진 지역 사회의 돌봄과 재생산 기능을 복원하는 '연대적 자립' 모델이어야 함을 제안한다.

목차

요약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문제제기
2. 연구 목적
Ⅱ. 이론적 배경
1. 지역순환경제(LCE)의 재정의
2. 공동체 자산 구축(CWB)의 개념과 모델
3. 지역순환경제(LCE)와 공동체 자산 구축(CWB)의 관계
4. CWB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한계
Ⅲ. 연구방법 및 분석 틀
1. 분석 프레임워크: 삼각 이론 분석틀(Triangulated Theoretical Framework)
2. 환경적 비대칭성의 통제
3. 연구 설계: 비교 사례 연구
4. 자료 수집 방법
Ⅳ. 사례 분석 비교
1. 거창공유농업사회적협동조합: 실패를 딛고 일어선 '자립'의 드라마
2. 진주우리먹거리협동조합(진주텃밭): 자발적 연대와 시스템의 승리
3. 종합 비교: 비대칭 속의 수렴
V. 결론 및 제언: 한국형CWB 모델을 향하여
1. 이론적 함의: 자립의 재발견
2. 정책 제언: 통제자에서 플랫폼으로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4.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강인곤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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