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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 발표

임의후견제도와 신탁의 보완

목차

I. 임의후견(후견계약)
1. 임의후견 개념
2. 임의후견 이용현황 및 문제점
3. 임의후견 개선방안
II. 신탁
1. 후견신탁
2. 후견대체제도로서 신탁
3. 문제점
4. 참고 : 공공신탁
III. 임의후견과 신탁의 조화 도모
참고문헌

저자정보

  • 배광열 변호사(공익법인 온율)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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