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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도산과 신탁 : 준거법을 중심으로

목차

1. 이 문제를 검토하는 이유 : 황무지 , 두 개의 중력의 충돌
2. 위탁자 도산 : 사해신탁에 대한 부인권 행사 시 준거법
3. 수탁자 도산 : 외국도산절차에서 담보신탁의 효력
4. 수탁자 또는 제3자 도산 : 수탁자의 신탁재산 불법처분 시
5. 결론 요약

저자정보

  • 최준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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