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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위탁자의 도산절차에서 담보권신탁 지위

목차

1. 문제의 제기
2. 담보권신탁의 의의와 법적 구조
3. 담보권신탁의 도산절차에서의 지위
4. 비교법적 검토
5. 담보권신탁의 도산절차는 수탁자가 이행할 필요
6.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소연 김소연.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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