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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가적 취업 유인-감금 사건의 심리 통제의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 캄보디아 사례를 중심으로

원문정보

A Study on the Mechanism of Psychological Control in Transnational Job Enticement – Confinement Cases : Focusing on the Case of Cambidia

유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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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identified the process of psychological subordination by applying limited rationality, forced control, learned helplessness, and stigma theory to the victimization process of transnational complex crimes occurring on the border of Southeast Asia such as Cambodi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victims were introduced by limited rationality under information asymmetry and then lost their will to resist in a state of helplessness learned due to forced control tactics.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forced participation in crime internalized 'criminal stigma' on victims, acting as a 'double bind' mechanism that leads to fear of 'punishment'. Therefore, rather than criticizing victims, policy suggestions are presented for 'legislation of the principle of non-punishment', 'change of victim identification', and 'intervention in crime prevention in cyberspace'.

한국어

본 연구는 캄보디아 등 동남아 접경지에서 발생하는 초국가적 복합범죄의 피해자화 과정을 제한된 합리성, 강요된 통제, 학습된 무기력, 낙인 이론을 적용해 심리적으로 종속되는 과정을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피해자는 정보 비대칭 하에서 제한된 합리성에 의해 유입되고, 이후 강요된 통제 전술로 인해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서 저항 의지를 상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요된 범죄 가담은 피해자에게 ‘범죄자 낙인’을 내재화시켜, 구조가 ‘처벌’ 이라는 두려움으로 귀결되는 ‘이중 구속(Double Bind)’ 기제로 작용함이 밝혀졌다. 따라서 피해자 비난 보다는 ‘비처벌 원칙의 법제화’ 및 ‘피해자 식별 전환’, ‘사이버 공간의 범죄 예방 개입’을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논의
2.1 유입단계: 제한된 합리성 이론
2.2 통제단계: 강요된 통제이론
2.3 종속 및 고착 단계: 학습된 무기력 이론과 낙인이론
3. 연구 방법
3.1 연구 설계
3.2 자료 분석 방법
4. 분석 결과
4.1 1단계: 유입 기제
4.2 제2단계: 통제 기제
4.3 제3단계: 종속 및 고착 기제
5. 결론 및 정책적 제언
REFERENCES

저자정보

  • 유재두 Jae-Doo You. 목원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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