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Modern warfare － marked by remote combat, autonomous systems, and transnational operations － raises a central ethical dilemma: how to reconcile the principle of equal inviolability for all civilians with the moral rights associated with state sovereignty. This paper critically assesses Lefkowitz’s attempt to resolve this tension. His theoretical framework is organized around two key pillars: first, the principle of equal individual inviolability, grounded in the premise that all noncombatants bear no moral responsibility; and second, the treatment of sovereignty as an independent collective moral wrong that can shape wartime moral decision-making without compromising the equal moral status of individuals. Although Lefkowitz’s model is conceptually coherent, this paper argues that it remains practically insufficient, as it lacks the resources to generate consistent action-guiding prescriptions in critical conflict scenarios. To evaluate the model, the paper presents two thought experiments. The first － the Neutral Nation Drone Case － constructs a scenario involving no violation of sovereignty and reveals a problem of moral indeterminacy: by assigning moral equivalence to outcomes differing only in nationality, the theory offers decision-makers no meaningful guidance. The second － the Minimal Infringement Case － introduces a minor sovereignty violation and exposes the model’s inability to account for variations in the degree of infringement, causing it to vacillate between moral silence and moral overreaction. Collectively, these analyses demonstrate that Lefkowitz’s theory reveals a significant gap between its theoretical purity and its practical applicability.

한국어

현대 전쟁은 원격 전투, 자율 시스템, 국경을 초월한 작전으로 특징지어지며, 핵심적인 윤리적 딜레마를 제기한다. 바로 모든 민간인의 불가침성을 동등하게 보장하는 원칙과 국가 주권의 도덕적 권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긴장을 해소하려는 레프코위츠의 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그의 이론적 틀은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모든 비전투원이 도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전제에 기반한 ‘동등한 개인 불가침성 원칙’이며, 둘째는 주권을 독립적인 집합적 도덕적 잘못으로 간주하여, 전시 의사결정에 도덕적 영향을 미치되 개인의 동등한 지위를 훼손하지 않는 방식이다. 레프코위츠의 모형은 개념적으로 일관되지만, 본 논문은 그것이 실천적으로는 불완전하다고 주장한다. 핵심적인 분쟁 상황에서 일관된 행위 지침을 생성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그의 모형을 두 가지 사고 실험을 통해 평가한다. 첫 번째 실험인 ‘중립국 드론 사례’는 주권 침해가 전혀 없는 상황을 설정하고, 그의 이론이 국적만 다른 결과들 사이에 도덕적 동등성을 제공함으로써 의사결정자에게 아무런 지침도 주지 못하는 도덕적 비결정성의 문제를 드러낸다. 두 번째 실험인 ‘소규모 침해 사례’는 최소한의 주권 침해를 도입하여, 주권 침해의 정도를 설명할 수 없는 이론적 불완전성을 드러낸다. 이로 인해 그의 이론은 도덕적 침묵과 과잉반응 사이에서 진동하게 된다. 이 분석은 레프코위츠의 이론이 이론적 순수성과 실천적 적용 가능성 사이의 근본적인 간극을 드러낸다는 점을 입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