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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발표 3 : 건설/해양/시설안전 및 의료/보건/법/보험 및 법/제도/정책/행정 및 위기/BCM/COOP/NIPP 및국방/안보, 좌장 : 서정대 이장원 / 세명대 오세연

경비업법 개정에 따른 혼잡·교통유도경비 도입의 법적 쟁점

원문정보

Legal Issues about Congestion and Traffic Safety Security Law

박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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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2.1 교통유도경비의 쟁점
2.2 혼잡경비의 쟁점
2.3 제도화의 법적 쟁점
3.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박진용 정회원ㆍ중앙대학교 강사,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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