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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션 2 : 행정안전부/(사)한국재난정보학회/미래아이티(주)/방재관리연구센터, 좌장 : 방재관리연구센터 정재욱 / 미래아이티 박길주

사회재난관리법(안) 마련에 관한 전문가 검토

원문정보

The Opinions of the Experts for the Social Disaster Management Act (draft)

정재욱, 김도형, 이창열, 김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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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본 논문에서는 사회재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안 마련을 위하여 관련 전문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고 사회재난 관리 방향에 대한 이슈들을 검토하였다.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을 통해 파악한 사회재난의 특성은 근본적으로 자연재난과 달리 그 유형과 관리주체가 다양하고 유형별 관리체계도 다른 이유로 통합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법안 제정에 고려되어야 할 주요 사항으로는 사회재난 관련 정보의 모니터링 및 의사결정체계 마련, 아차사고와 같은 작은 사고데이터의 수집분석을 통한 예방 적 접근, 사회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사회재난에 대한 사회적 수용과 관리적 의무사항의 규정을 통한 예방관리 등이다.

목차

요약
1. 서론
2. 본론
3. 결론
감사의 글

저자정보

  • 정재욱 Jung, Jae-Wook. 정회원ㆍ(사)방재관리연구센터 센터장
  • 김도형 Kim, Do-Hyoung. 정회원ㆍ(사)방재관리연구센터 책임연구원
  • 이창열 Lee, Chang Yeol. 정회원ㆍ동의대학교 교수
  • 김정곤 Kim, Jung-Gon. 정회원ㆍ(사)방재관리연구센터 연구실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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