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The Opinions of the Experts for the Social Disaster Management Ac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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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본 논문에서는 사회재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안 마련을 위하여 관련 전문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고 사회재난 관리 방향에 대한 이슈들을 검토하였다.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을 통해 파악한 사회재난의 특성은 근본적으로 자연재난과 달리 그 유형과 관리주체가 다양하고 유형별 관리체계도 다른 이유로 통합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법안 제정에 고려되어야 할 주요 사항으로는 사회재난 관련 정보의 모니터링 및 의사결정체계 마련, 아차사고와 같은 작은 사고데이터의 수집분석을 통한 예방 적 접근, 사회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사회재난에 대한 사회적 수용과 관리적 의무사항의 규정을 통한 예방관리 등이다.
목차
요약
1. 서론
2. 본론
3. 결론
감사의 글
1. 서론
2. 본론
3. 결론
감사의 글
저자정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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