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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밀착형 생활SOC에 대한 민간투자 추진 가능성 및 사업화 방안 연구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원문정보

Feasibility and Project-Structuring Strategies for PPP Delivery of Community-Based Lifestyle Infrastructure (Life SOC) : A Case Study of Seoul

우상미, 주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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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assesses the feasibility of delivering Life SOC (lifestyle-oriented community infrastructure in Korea) through 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s), amid concerns that expansion may be constrained if it relies solely on public budgets. Using a comparative qualitative framework—legal feasibility, public-interest requirements, socioeconomic feasibility, and financial viability—we find that legal and public-interest conditions for PPP adoption are broadly satisfied, while overall feasibility hinges on revenue-structure design and operating models under public-service obligations. To activate Life SOC PPPs in Seoul, we propose a Comprehensive Seoul PPP Master Plan that links neighborhood-level supply priorities with PPP delivery strategies, grounded in a systematic classification of public assets. The study contributes by clarifying enabling conditions and structuring challenges and by offering a practical framework for systematic project identification and development.

한국어

본 연구는 생활SOC 공급 확대가 재정투자만으로는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행정복합청사 와 문화·체육·도서관 등 주요 생활SOC 시설유형의 민간투자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법적 부합성, 공공성, 경제성, 수익성을 기준으로 시설유형별 특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생활SOC 민간투자는 법적 부합성이나 공공성 측면의 제약보다는 수익구조와 운영모델 설계수준에 따라 추진 가능성과 성과가 달라지는 특성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생활SOC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공자산 분류기준을 토대로 생활권 단위 공급전략과 민간투자 추진전략을 통합하는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종합계획’ 수립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법·제도적 가능성 확인을 넘어 실제 사례에 기반한 시설유형별 비교 분석을 통해 민간투자사업 추진 조건과 사업구조 설계 쟁점을 도출하고, 체계적 사업발굴·사업화를 위한 정책적 실행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목차

ABSTRACT
초록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생활 SOC의 개념 및 정책 추진 현황
2.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Ⅲ. 연구방법 및 분석틀
1. 분석 대상 및 자료
2. 분석 절차와 틀
Ⅳ. 분석 결과
1. 생활SOC 사례검토와 민간투자 추진 가능성 평가
2. 서울형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종합계획 수립방안 제시
Ⅴ. 정책적 시사점
1. 주요 분석 결과 해석
2.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우상미 Sangmi Woo.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원,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수료
  • 주재홍 Jae Hong Joo.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선임연구위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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