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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study explores the need to improve economic evaluation methods to promote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projects in lifestyle-oriented social infrastructure (Lifestyle-SOC), focusing on public parking projects. A comparative analysis shows that evaluations based solely on revenue tend to underestimate project feasibility, while incorporating social benefits leads to more favorable results. The findings suggest that expanding evaluation frameworks to include public benefits is important for activating private participation in Lifestyle-SOC projects.

한국어

본 연구는 공영주차장과 같은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기존 경제성 분석 체계가 갖는 한계를 검토하고,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정부는 생활SOC 확충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 민간투자사업의 경제성 분석은 주차요금 수입 등 금전적 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공영주차장이 제공하는 공공적 가치가 평가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동일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조건을 전제로 수입 중심 분석 방식과 사회적 편익 기반 분석 방식을 비교 적용하여, 분석 방식에 따른 경제성 평가 결과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주차요금 수입만을 편익으로 반영한 경우 B/C는 0.29로 산정된 반면, 주차탐색시간 절감, 불법주차 전환에 따른 통행여건 개선, 공사기간 부(-)편익 등 사회적 편익을 포함한 경우 B/C는 1.02로 산정되었 다. 이러한 결과는 주차장과 같은 생활SOC 사업이 재무수입 중심 평가에서 과소평가될 수 있으며, 민간투자사업 추진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편익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경제성 분석 기준의 보완, 교통데이터 기반 분석 원단위의 정밀화, 사업 유형·지역 특성을 고려한 평가방법론의 고도화 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