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is article criticizes recent Korean juvenile justice policies, including the proposal by the Ministry of Justice to lower the minimum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in the absence of an evidence-based rationale, despite clear neuroscientific findings that adolescence is a period of brain remodeling in which normative judgment remains immature. Drawing on Jacques Derrida’s notion of the to-come(à-venir), the article argues that juveniles should be understood as beings who are not yet mature but who are on the way to becoming so, and that juvenile justice must expand it temporal framework beyond the traditional past-present orientation to include the to-come development of adolescents—their emerging capacity for responsibility and their potential for reduced risk. In juvenile justice, assessments shaped by à-venir must, 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the juvenile system and the principle of legality, follow the maxim “in dubio pre minore(in case of doubt, decide in favor of the minor).” Accordingly, this article offers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assessment regarding the to-come in the adjudicatory stage and the sentencing stage.

한국어

이 글은 소년기가 뇌의 재구조화 이루어지는 규범적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시기라 는 과학적 증거를 전제로,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지 않고 형사미성년 연령 기준을 하 향 등을 제안해왔던 우리 소년사법정책을 비판한다. 데리다의 ‘전미래성’ 개념을 통 하여, 소년이 아직 미성숙하지만 장차 성숙한 존재로 도래할 것이라 이해하고, 소년 사법이 전통적인 과거-현재의 시간개념을 넘어 ‘도래할’ 것인 소년의 책임능력 성숙 과 위험감소 가능성을 고려하는 과거-현재-장래로 시점을 확장해야 한다고 본다. 소 년사법에서 전미래성 판단은 소년사법의 취지와 헌법적 원칙에 따라 “의심스러울 때 에는 소년의 이익으로(in dubio pro minore)”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재판단계에 서는 책임원칙에 부합하도록 형사미성년 기준 연령을 상향하고, 소년감경 규정을 필 요적 감경으로 개정하면서 그 적용판단 시점을 범행 시로 해야 한다. 양형단계에서 는 과거의 ‘흔적’이 미래를 규정하지 못하도록 가중요소로 고려를 금지하는 규정의 신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년의 발달과정에 부합하는 유연한 처분 개발을 통하여 소년이 사법절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정기형과 불 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