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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내 교도관 대상 폭력행동의 유형 및 특성 연구 : 판결문 분석을 이용하여

원문정보

Types and Functions of Inmate Violence Against Correctional Officers : A Content Analysis of Korean Court Judgments

최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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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the forms and functions of inmate violence against correctional officers in South Korean correctional facilities to inform safety and prevention strategies. A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on 90 trial court judgments from 2024 involving violent acts toward correctional officers. The analytical framework integrated the Deprivation Model, Importation Model, General Strain Theory (GST), and the Risk–Need–Responsivity (RNR) model, classifying violence into reactive and instrumental functions. The findings reveal that a vast majority of offenders were repeat violent offenders, with mental health issues significantly influencing the incidents. Violence predominantly manifested as a reactive response to institutional control or accumulated grievances regarding resources and procedures. In contrast, instrumental violence and the weaponization of everyday objects were concentrated among chronic violent offenders. These results suggest that violence against officers emerges from the interaction between structural deprivation within the prison environment and individual criminogenic risk factors. Accordingly, the study proposes a dual-track intervention strategy: one focusing on enhancing procedural justice and emotion regulation for the general inmate population, and another emphasizing intensive risk management and environmental control for high-risk groups.

한국어

본 연구는 국내 교정시설 내 수용자가 교도관을 상대로 행사하는 폭력행동의 형태와 기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도관 안전 확보 및 폭력 예방을 위한 실무적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24년 법원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교도관 대 상 폭력 사건 판결문 90건을 수집하여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수행하였다. 분 석의 이론적 틀로는 박탈 모델, 수입 모델, 일반 긴장 이론(GST), 그리고 위험–욕구– 반응성(RNR) 모델을 통합적으로 적용하였으며, 폭력행동의 기능은 반응적 폭력과 도 구적 폭력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가해 수용자의 압도적 다수가 동종 폭력 전과 를 지닌 재범자였으며, 정신질환이나 심신미약 여부가 주요한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폭력은 주로 규율 집행에 대한 저항이나 처우 및 절차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상황에 서 표출되는 반응적 폭력의 형태가 지배적이었으나, 상습 폭력 전과자들의 경우 도 구적 목적을 위한 생활용품의 무기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 도관 대상 폭력이 교정 환경의 구조적 박탈과 개인의 범죄유발적 특성이 상호작용한 결과임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일반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절차적 공정성 강화 및 정서 조절 개입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집중 환경 통제를 결합한 이원적 개입 전 략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교정시설 내 폭력행동의 개념과 설명 모델
1. 교정시설 내 폭력성과 공격성 연구의 의의
2. 교정시설 내 폭력행동의 개념과 분류
3. 교도소 폭력 발생 모델
4. 폭력행동의 위험 요인
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본 연구의 독창성
Ⅲ.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2. 분석 변인 및 코딩 기준
Ⅳ. 연구 결과: 판결문 내용분석
1. 피고인(수감자)의 특성
2. 폭력 범죄의 법적 특성 및 결과
3. 폭력행동의 양상
4. 폭력의 동기 및 촉발 요인
5. 폭력의 기능적 유형화
6. 주요 변인 간 교차분석 결과
Ⅴ.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최이문 Choi, Yimoon. 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 경찰대학 법심리연구센터장.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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