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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일본 사회적기업의 ‘결정적 전환점’ ― 경제위기 vs. 재난관리를 중심으로

원문정보

Japanese Social Enterprises at a Critical Juncture ― Economic Crisis vs. Disaster Governance in the AI Era

김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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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systematically analyzes, from a political-sociological perspective, how Japanese social enterprises and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transformed their roles and became institutionalized following the dual shocks of the 1990s prolonged economic stagnation(the "Lost Decades") and the 2011 Great East Japan Earthquake. Through literature review, we present an analytical framework that combines institutional transformation theory with disaster and resilience research, examining how economic risk functioned as either an independent or catalyst variable in the emergence and institutionalization of social enterprises. Our findings reveal that whereas the 1990s prolonged economic recession served as a "background condition" that raised awareness of social enterprises' necessity and laid the legal foundation through the NPO Law(1998), the 3.11 Great East Japan Earthquake(2011) constituted a "critical juncture" that fundamentally reconfigured the relationships among government, market, and civil society, elevating social enterprises to become core partners in public goods provision. While economic risk functioned as an important background and catalyst variable in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it proved insufficient as a standalone independent variable. This study elucidates the mechanisms of institutional transformation that occur when acute shocks such as disasters combine with chronic economic and social pressures, and derives policy implications for strengthening the role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as social infrastructure in disaster preparedness and recovery processes.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과 사회적경제 조직이 1990년대 장기침체(잃어버린 10년·20년)와 2011년 동일본대지진(3.11)이라는 정치·경제·재난적 충격을 거치며 어떻게 역할을 변화시키고 제도화되었는지를 정치사회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문헌 검토를 통해 제도적 전환(Institutional Transformation) 이론과 재난·복원력(Resilience) 연구를 결합한 분석틀을 제시하고, 경제적 리스크가 사회적기업의 등장과 제도화에 어떤 위치의 독립변수 또는 촉매변수로 작동하는지 검토한다. 분석 결과, 1990년대 장기불황이 사회적기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련 법제(NPO법)의 토대를 마련한 '배경적 조건'이었다면, 2011년 3.11 동일본대지진은 정부·시장·시민사회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사회적기업을 공공재 공급의 핵심 파트너로 격상시킨 '결정적 전환(Critical Juncture)'이었음을 실증적으로 보인다. 경제적 리스크는 제도화의 중요한 배경 및 촉매 변수였으나, 단독의 독립변수로는 불충분했다. 본 연구는 재난과 같은 급성 충격이 만성적인 경제·사회적 압력과 결합할 때 발생하는 제도 변동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재난 대비 및 복구 과정에서 사회적 인프라로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일본어

本研究の目的は、1990年代の長期経済停滞(「失われた10・20・30年」)と2011年東日本大震災(3.11)という政治・経済・災害的衝撃を経験した日本の社会的企業および社会的経済組織が、いかにしてその役割を変化させ、制度化されたのかを、政治社会学的観点から体系的に分析することにある。文献レビューを通じて、制度的転換(Institutional Transformation)理論と災害・レジリエンス(resilience)研究を結合した分析枠組みを提示し、経済的リスクが社会的企業の出現と制度化において、いかなる位置の独立変数あるいは触媒変数として機能したのかを検証する。 本研究の分析結果は以下の通りである。第一に、1990年代の長期不況は、社会的企業の必要性を提起し、関連法制(NPO法)の基盤を整備した「背景的条件」として機能した。第二に、3.11東日本大震災(2011年)は、政府・市場・市民社会の関係を根本的に再編成し、社会的企業を公共財供給の核となるパートナーへと昇格させた「決定的転換点(クリティカル・ジャンクチャー)」であったことを実証的に示す。第三に、経済的リスクは制度化の重要な背景および触媒変数であったが、単独の独立変数としては不十分であった。 本研究は、災害のような急性衝撃が慢性的な経済・社会的圧力と結合する際に生起する制度変動のメカニズムを解明し、災害対応および復旧・復興過程における社会的企業・社会的経済組織の役割を社会的インフラストラクチャーとして強化するための政策的含意を導出する。

목차

1. 서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역할 전환
2. 일본 사회적기업의 리스크 관리: 연구방법론과 분석틀
3. 일본 사회적기업의 제도화 메커니즘: 경제위기 vs. 대재해
4. 재난을 통해 본 사회적기업의 역할 변화: 3.11 사례분석
5. 결론: AI 시대 복합적 제도화 메커니즘의 이론적 함의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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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 김영근 Kim Young-Geun.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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