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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paper investigates the political economy of “shrinking civil society” in Japan by linking demographic change, party–state institutions, and the politics of crisis. While postwar Japan has witnessed the gradual expans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civil society through social movements, local associations, and NPO legislation, since the 1990s a qualitatively different trajectory has emerge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ontinue to exist in significant numbers, yet their representativeness, autonomy, advocacy capacity, and organizational reproduction are increasingly constrained. The analysis adopts a historical institutionalist framework, drawing on concepts of path dependence, veto points, and policy feedback. It first traces how the long-standing LDP dominant-party regime and interest-mobilization politics have produced a selective incorporation of business, agricultural, and professional groups into policy networks, while leaving many advocacy-oriented and rights-based organizations at the margins. NPO legislation, tax incentives, and the expansion of public service contracts since the late 1990s have further institutionalized civil society, but often in ways that encourage “quasi-governmentalization” and project-based, low-wage organizational forms. Empirically, the paper combines demographic and economic indicators with policy documents and existing case studies. It shows how low fertility, rapid population ageing, care burdens, and local depopulation have eroded the time, financial resources, and generational bases needed to sustain civic engagement, particularly in peripheral regions. At the same time, long-term economic stagnation, the 2011 triple disaster, and the COVID-19 pandemic have operated as critical junctures that temporarily expanded civic mobilization but ultimately reinforced selective support for a limited set of professionalized NPOs, while many small, grassroots groups have contracted or disappeared.

한국어

본 논문은 ‘축소하는 일본 시민사회’가 어떠한 정치경제학적 메커니즘을 통해 형성·심화되어 왔는가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후 일본에서는 사회운동, 지역조직, NPO 법제와 공익법인 제도의 정비를 통해 시민사회가 양적으로 확대되고 제도화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장기불황,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2011년 동일본대지진과 원전사고, 코로나19 팬데믹에 이르는 연속적 위기 속에서 시민단체 수나 봉사활동 인구와 같은 단순 지표와는 달리 대표성·자율성·비판성·조직 재생산 능력이 질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해명하기 위해 본 논문은 역사적 제도론의 관점에서 일본 시민사회 축소의 정치경제학적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우선 자민당 장기집권 체제와 이익유도정치가 기업·농협·전문직 단체를 중심으로 한 제한된 정책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어드보커시 지향 시민조직이 구조적으로 주변화되어 온 양상을 검토한다. 이어 1990년대 후반 이후 전개된 NPO 법제, 세제 우대, 행정 위탁·보조금 제도가 시민사회를 공공서비스 공급 파트너로 제도화하는 한편, ‘준 관변화’와 프로젝트 단위·저임금 노동에의 의존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사회의 비판적 기능과 자율성을 제약해 온 메커니즘을 밝힌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와 지역 인구감소, 돌봄 부담의 사적 전가, 지방재정 위기가 시민사회의 시간·재정·인적 기반을 어떻게 잠식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장기불황, 동일본대지진과 원전사고, 코로나19 팬데믹은 단기적으로는 시민사회의 대규모 동원을 촉발했으나, 장기적으로는 제도·재정·전문성을 갖춘 일부 NPO에 대한 선택적 지원과 다수 풀뿌리 조직의 축소·해산을 동반한 ‘선별적 축소’를 초래했다는 점을 논증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일본 시민사회 축소가 단순한 참여율 저하가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 자민당 체제와 NPO 정책 레짐, 경제위기와 재난·팬데믹이 경로의존적으로 중첩된 결과 나타난 것이며, 이는 일본 민주주의의 대표성·응답성·포용성을 잠식하는 구조적 문제임을 지적한다.

일본어

本稿は、「縮小する日本の市民社会」をめぐる政治経済学的メカニズムを解明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戦後日本において、市民社会は社会運動、地域組織、NPO法制の整備を通じて拡大・制度化してきた。しかし1990年代以降、団体数やボランティア参加などの量的指標とは裏腹に、代表性・自律性・批判性・組織再生産能力の面で質的な縮小が進行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問題意識が共有されつつある。 本稿は、歴史的制度論と政策フィードバック論の枠組みを用い、第一に、自民党長期支配体制と利益誘導政治が、企業・農協・専門職団体を政策ネットワークに選択的に組み込みつつ、多くのアドボカシー志向の市民組織を周縁化してきた過程を検討する。第二に、1990年代後半以降のNPO法制、税制優遇、委託・補助金制度の展開を跡づけながら、それが市民社会を公的サービス供給のパートナーとして制度化する一方で、「準官製化」やプロジェクト型・低賃金労働への依存を促し、批判的機能を制約してきたことを明らかにする。 さらに、人口統計・経済指標、政府白書・政策文書、既存の事例研究を組み合わせ、少子高齢化と地域人口減少、長期不況、2011年東日本大震災・原発事故および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が、市民社会の人的・財政的基盤と地域間格差に与えた影響を分析する。これらの要因は、一時的な市民社会の動員拡大をもたらしつつも、専門職NPOへの選択的支援と草の根団体の淘汰という「選別的縮小」を強めたと論じ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