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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paper applies the path dependency logic, a concept not previously addressed in previous research on the Korea-Japan talks. The early Korea-Japan talks focused on the issue of Korean nationality in Japan. At the time, Koreans in Japan were divided between those who supported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Japanese government and Diet also had differing perceptions of Koreans in Japan. Furthermore, the talks, which began during the Korean War, involved a debate between the Japanese government and Diet over which government should be the sole gover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coupled with the emergence of the North Korea factor in the talks, made it difficult to address Korean nationality in Japan and resulted in a large number of stateless individuals. The emergence of the North Korea factor forced Japan’s policy toward Korea to consider the North Korean factor, preventing it from focusing solely on South Korea. Ultimately, the talks ended in an “unresolved but resolved” situation.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why, 60 years after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issues have proliferated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why Japan’s path-dependent approach to Korea, driven by the North Korea factor, has become limited.

한국어

본 논문은 경로의존 논리를 적용하여 초기 한일회담의 구조적 한계를 분석한다. 당시 핵심 현안 중 하나였던 재일 한국인의 국적 문제는 당사자들의 남북지지 여부에 대한 입장차뿐 아니라 일본 내부의 여러 의견 대립으로 인해 복잡한 쟁점으로 부상했다. 특히 한국전쟁 중에 한일회담이 시작되면서 한반도의 정부의 정통성을 둘러싼 일본 내의 논쟁이 있었고, 이는 한일회담 전반에 북한 변수가 지속적으로 개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재일한국인의 국적 처리는 장기적으로 표류했으며 다수의 무국적자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형성되었다. 이와 같은 ‘북한 변수’의 지속적 작동은 일본의 대한 정책을 한국에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며 경로의존적 제약으로 고착되었고, 결국 한일회담은 여러 핵심 사안을 ‘미해결의 해결’로 남긴 채 타결되었다. 본 논문은 한일 수교 60년이 지난 현재에도 양국 간 현안이 확대되는 원인을 역사적 경로의존성에서 찾음으로써 일본의 북한 변수에 의한 경로의존적 대한 정책이 갖는 한계를 규명한다.

일본어

この論文は、既存の韓日会談関連研究で言及されていなかった経路依存論理を適用して作成した。初期韓日会談は在日韓国人国籍処理が主要懸案の一つだった。この時在日韓国人の中には韓国と北朝鮮を支持する勢力に分かれていたが、日本政府と国会も在日韓国人に対する認識の違いが存在した。そして韓国戦争中に始まった韓日会談は、日本政府と国会が朝鮮半島に唯一の政府がどこかを置いて論争したりもした。これは韓日会談で北朝鮮変数の登場で在日韓国人国籍処理が難しくなり、多数の無国籍者が量産された。北韓変数の登場は、日本の大韓政策が韓国に集中できず、北朝鮮変数を考慮しなければならない状況となり、韓日会談は結局｢未解決の解決｣に至るようになった。そこでこの論文は韓日修交60年が過ぎた今、なぜ両国間で懸案急増と日本の北朝鮮変数による経路依存の對韓政策が限界だったのかを分析してい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