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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study examines the factors influencing energy poverty using data from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A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with variables such as household income, energy prices, and heating facility type, alongside controls like household size, housing type, floor area, and residential region. The findings show that higher household income reduces the likelihood of energy poverty. The effects of energy prices differ; higher residential electricity and city gas prices reduce energy poverty, whereas increased kerosene prices worsen it. Households with oil or electric boilers are more likely to experience energy poverty compared to those with district heating systems. Additionally, larger household sizes and floor areas correlated with an increased risk, while residing apartment appears to mitigate it. The study recommends policy measures like enhancing earned income tax credits and livelihood benefits to boost disposable income, applying the fuel cost linkage system for electricity and city gas pricing, and increasing kerosene vouchers and heating subsidies for low-income households with oil boilers. It also suggests differentiating support based not only on household size but also considering heating facility type, housing type, and total floor area.

한국어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에너지 빈곤의 영향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가구소득, 에너지 가격, 난방시설 유형을 독립변수로, 가구원 수, 주택 유형, 거주 면적, 거주 지역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이항로짓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가구소득이 증가하면 에너지 빈곤에 속할 가능성이 감소하였다. 에너지 가격은 에너지 종 류별로 에너지 빈곤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주택용 전기와 도시가스는 가격이 인상되면 에너지 빈곤에 속할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등유는 가격이 인 상되면 에너지 빈곤에 속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난방시설 유형은 지역난방 사용 가구보 다 기름보일러와 전기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가 에너지 빈곤에 속할 가능성이 증가하였 다. 한편, 통제변수인 가구원 수와 주거 면적이 증가하면, 에너지 빈곤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주택 유형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보다 에너지 빈곤에 속할 가능성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도시와 농어촌의 거주 지역은 에너지 빈곤에 속할 가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저소득가구의 가처분소득을 높이는 근로장려금과 생계급여 개선, 전기･도시가스 요금 책정에서 연료비연동제의 엄격한 적용, 기름보일러 사용 저소 득가구를 위한 등유바우처·등유난방비지원금 인상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연료비지원과 요 금할인에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현행 방식에 추가해 난방시설 유형, 주택 유 형, 주거 면적을 고려해 차등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