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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검사의 관계에 대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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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윤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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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검토 배경
II.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근거 및 취지
1. 근거
2.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취지
III.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여건, 현황
1. 특수행정분야에 정통한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의 활용 미진
2. 교육기회의 부족
3. 수사업무의 구심점 역할 조직 부재
4. 수사관할의 제한
5. 고발사건 처리에 있어 일반경찰과의 비교
6. 수사자료표 작성 제외 대상자
IV.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검사의 관계
1. 지휘관계
2. 송치관계
V. 검찰청 폐지와 특별사법경찰
1.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예정
2.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주체
3. 특별사법경찰의 준비되지 않은 ‘수사권 독립?’
4. 특별사법경찰관이 공소청에 송치하지 않은 사건 처리
5. 특별사법경찰관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지 않은 사건기록 자체 보관
6. 특별사법경찰관의 영장 신청
VI. 결론: 검찰청 폐지와 관련한 특별사법경찰 제도 향후 전망
1.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존치 전망
2. 그 외 전망

저자정보

  • 백윤욱 한세대학교 특별사법경찰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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