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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드론 : 자율형 사이버 전력 개념의 제안과 방위산업 전략적 시사점

원문정보

Cyber Drone : Proposing an Autonomous Cyber Power Concept and Strategic Implications for the Defence Industry

문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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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paper analyzes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conventional, human-centered, and reactive cyber operations in the context of increasingly sophisticated cyber threats, including advanced persistent threats (APTs) and supply-chain attacks. To address these limitations, it proposes the concept of a “Cyber Drone” as an autonomous cyber force element that applies the operational logic of physical drones—unmanned operation, persistent reconnaissance, conditional autonomy, and effects-based operations—to the cyber domain. Cyber Drones are defined not as individual technologies or automated tools, but as distributed force units capable of autonomously performing cycles of reconnaissance, analysis, response, and learning while remaining integrated within a centralized command-and-control framework. Through case analyses of the Stuxnet, NotPetya, and SolarWinds attacks, the paper examines how existing cyber defense architectures— characterized by centralized monitoring and post-incident response—are structurally vulnerable to stealthy and persistent cyber operations, and explores how the Cyber Drone concept may mitigate these vulnerabilities. The paper further analyzes the legal, ethical, and institutional implications of autonomous cyber power, focusing on attribution, proportionality, accountability, and auditability. It advocates a model of conditional autonomy under human oversight rather than fully autonomous cyber weapons. By framing Cyber Drones as a force element aligned with open architectures, software-defined systems, and service-based operational concepts, the study derives strategic implications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autonomous cyber power and future defense-industrial development.

한국어

본 연구는 지능형 지속 위협(APT)과 공급망 공격으로 대표되는 고도화된 사이버 위협 환경에서, 기존의 인간 중심⋅사후 대응형 사이버 작전 체계가 기술적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전력 개념 차원에서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분석한다. 이러 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본 논문은 ‘사이버 드론(Cyber Drone)’이라는 자율형 사이버 전력 개념을 제안한다. 사 이버 드론은 물리적 드론의 형상을 모방한 기술 개념이 아니라, 무인성, 지속적 정찰, 조건부 자율성, 효과 중심 작전이라는 운용 논리를 사이버 공간에 적용한 전력 단위(force element)로 정의된다. 사이버 드론은 탐색, 분석, 대응, 학습의 기능을 분산⋅자율적으로 수행하면서 중앙 통제 체계와 결합된 구조를 통해 사이 버 공간 전반에 걸친 지속적 작전 수행 가능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Stuxnet⋅NotPetya⋅SolarWinds 사례 분석을 통해 기존 사이버 방어 체계의 사후 탐지 중심 구조와 중앙집중식 대응 방식이 고도화된 공격에 취약함을 확인하고, 사이버 드론 개념이 이러한 한계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를 개념적으로 검토한다. 아울러 본 논문은 자율형 사이버 전력의 도입과 관련하여 행위 귀속, 비례성, 책임성, 감사 가능성 등 법적⋅윤리적⋅제도 적 쟁점을 분석하고, 완전 자율이 아닌 인간 통제 하의 조건부 자율성 모델을 제시한다. 나아가 사이버 드론을 개방형 아키 텍처와 서비스 기반 전력 운용 개념에 부합하는 전력 요소로 위치시킴으로써, 향후 자율형 사이버 전력의 제도화와 방위산업 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목차

ABSTRACT
초록
Ⅰ. 서론
Ⅱ. 연구 배경 및 관련 연구
2.1 사이버 위협 환경의 변화와 작전 공간으로서의 사이버 공간
2.2 기존 사이버 운영 방식의 한계
2.4 기존 연구의 한계와 ‘사이버 드론’ 개념의필요성
2.5 소결
Ⅲ. 사이버 드론 개념 정립
3.1 사이버 공간의 작전 환경 변화
3.2 자율형 사이버 전력 개념의 필요성
3.3 사이버 드론의 정의
3.4 사이버 드론의 핵심 특성
3.5 기존 사이버 운영 개념과의 비교
3.6 사이버 드론의 운영 구조와 운용 메커니즘
3.7 사이버 드론의 단계별 작동 흐름
3.8 소결
Ⅳ. 사이버 드론 운용의 법⋅윤리⋅거버넌스 쟁점
4.1 자율형 사이버 전력 논의의 전제
4.2 행위 귀속성과 국제법적 고려
4.3 비례성⋅필요성 원칙과 효과 통제
4.4 인간 통제 모델과 자율성의 범위
4.5 책임성, 투명성 및 감사 가능성
4.6 소결
Ⅴ. 주요 사이버 작전 사례 분석과 사이버 드론 적용 가능성
5.1 사례 분석의 목적과 접근 방법
5.2 Stuxnet 사례와 사이버 드론 적용 가능성
5.3 NotPetya 사례와 사이버 드론 적용 가능성
5.4 SolarWinds 사례와 사이버 드론 적용가능성
5.5 사례 분석의 시사점
5.6 소결
Ⅵ. 사이버 드론의 방위산업 전략적시사점
6.1 자율형 사이버 전력과 전력 개념의 확장
6.2 무기체계 중심에서 플랫폼⋅에코시스템중심으로의 전환
6.3 연구개발(R&D)과 전력화 간의 연계 문제
6.4 국내 방위산업 생태계와의 결합 가능성
6.5 정책적⋅제도적 시사점
6.6 소결
Ⅶ. 결론 및 향후 연구
7.1 연구 결과의 종합
7.2 학술적⋅정책적 기여
7.3 연구의 한계
7.4 향후 연구 방향
7.5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문원식 Won Sic Mun. 지상군연구소 과학화훈련발전센터장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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