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Currently, the localization rate index, which evaluates the level of self-reliance of the Korean defense industry, cannot reflect the internalization of technology of key parts, and there is a limit to overestimating the actual self-reliance due to factors that distort prices such as labor costs and expenses. These structural problems of the evaluation system focus on achieving the formal localization rate rather than improving the actual technology capabilities of defense companies, and act as a factor that hinders the achievement of strategic self-reliance goals of the national defense industry.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present a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composite index system that can analyze the structural problems of the existing localization rate and diagnose the degree of dissipation independence more accurately. Specifically, the independence analysis method of private industries such as railways, automobiles, and energy and the use of dependent indexes of trade and digital industries ar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parts, materials, and technology. In particular, the fact that supply chain concentration and single-state dependence are reflected as weights in consideration of foreign dependence on core components will allow more accurate evaluation of the strategic independence level of the domestic defense industry in the future. This has policy and academic significance in that it supplements the weaknesses of the existing evaluation system centered on the domestic production rate and provides analysis of the level of independence of the defense industry from a strategic point of view. It is judged that this paper can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defense industry policies and academic research development in that it presented the defense industry independence as an integrated index system that can be systematized and evaluated from a multidimensional point of view.
한국어
현재 우리나라 방위산업 자립도 수준을 평가하는 국산화율 지표는 핵심 부품의 기술 내재화 미반영, 노무비⋅경비 등 가 격 왜곡 요소 존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자립도 평가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국산화율 평가 방식의 구조적 문제는 방산기업 의 실질적 기술 역량 제고보다는 형식적인 국산화율 달성에 치중케 함으로써 국가 방위산업의 전략적 자립 목표 달성을 저해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방위산업 국산화율의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고, 방산 자립도를 보다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정량적⋅정성적 복합형 지표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철도⋅자동차⋅에너지 등 제조업 자립도 분석 방식과 무역 및 디지털 산업의 종속 지수 활용 사례를 참조하여, 부품⋅소재, 기술의 3가지 항목으로 자립도를 구분 제시하였다. 아울러, 각 항목별로 국내 생산 기반 모듈별 국산화율, 기술 종속 지수(TDI: Trade Dependency Index) 를 핵심 평가지표로 삼아 방위산업에 특화된 자립도 개념과 분석 틀을 새로이 정립하였다. 특히 핵심 부품의 외산 의존도를 고려하여, 공급망 집중도와 단일 국가 의존도를 가중치로 반영한 점은 향후 국내 방위산업의 전략적 자립 수준을 보다 정확 히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기존 국산화율 중심의 평가 체계가 가진 구조적 취약점을 보완 하고, 방산 자립도를 전략적 관점에서 새로이 정립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아울러, 방산 자립도를 다차원적 관점에서 체계화하여 평가할 수 있는 통합 지표체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부품뿐만 아니라 소재, 기술의 내재 적 자립도 분석을 통한 방산 부품 및 무기체계의 실질적인 방산 자립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국내 방위산업 국산화평가 현황과 한계점
3.1 국내 방위산업 국산화 평가 현황
3.2 한계점 분석
Ⅳ. 방위산업 자립도 평가 지표 설계
4.1 ‘방산 자립도’의 개념
4.2 ‘방산 자립도’ 지표 설계
4.3 ‘방산 자립도’ 평가 항목별 지표 평가 방법
4.4 ‘방산 자립도’ 지표 종합
Ⅴ. 지상 무기체계에 대한 ‘방산 자립도’지표 적용 사례
5.1 기술 항목에 대한 적용 예시
5.2 부품 항목에 대한 적용 예시
5.3 소재 항목에 대한 적용 예시
5.4 ‘방산 자립도’ 도출 예시
5.5 결과 종합
Ⅵ. 결론
6.1 결론 종합
6.2 연구 한계 및 후속 연구 제언
참고문헌
